[논평] 한류스타 박유천의 성 스캔들에 밀린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

2016년 6월 24일culturalaction

한류스타로 알려진 JYJ의 멤버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수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한류스타의 성폭행 혐의라는 점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논의된 장소가 유흥주점 화장실이라는 점, 그리고 박유천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라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후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세 명의 여성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하면서 문제는 다시 점화되었다. 언론사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기사를 생산하기보다 피해 여성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거나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팬들 간의 공방, 박유천 소속사의 강경 대응 등을 앞 다투어 보도하는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만 내보냈다. 대중들은 과잉보도에 피로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지만, 소속사와 피해 여성 간의 진흙탕싸움까지 성폭행 혐의 관련 뉴스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된 시점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다. 박근혜정부는 6월 1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력과 가스 부문 민영화 방안이 포함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 에너지 기업의 민영화라는 중요한 사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은 한류스타의 성추문 보도에 열을 올렸고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언론에서는 한류스타의 성폭행 기소와 관련된 가십성 기사를 생중계에 가가깝게 보도했는데, 이런 언론의 바람몰이는 대중들을 한류스타의 성추문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5개사, 한수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에 대해 “에너지 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핵심 산업인데,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문제적이라며,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무분별한 투자를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KT의 사례처럼, 정부 지분인 51%를 포기하고 상장하는 것은 곧 민영화를 의미한다. 지역난방공사의 유상증자 또한 민영화인 것이다.공기업 상장과 함께 정부는 경영손실 누적으로 회생이 곤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떨어진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수원과 같은 경우 당장의 상장에 따른 이익보다 안전문제와 공공성 훼손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민간기업이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면서 안전보다 효율,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수원이 상장이 되면 결국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쪽으로 회사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문화연대는 유명 스타의 성추문이나 스캔들만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언론사의 수익만을 위해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의 행태를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존보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추진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관련 분야는 서민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정책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에 국가 전략산업을 맡기겠다는 것이고 국가의 책임과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구조개편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공기업의 운영방안은 다시 처음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23일(목)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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