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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빵] 공공성, 공공재, 커먼즈

2018년 5월 8일culturalaction

폭언, 폭행에 이어 밀수까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 행태를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대표항공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첫 번째 민영항공사이기도 하지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정말 이토록 ‘수준 이하’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업활동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원, 판단 등도 중요하겠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과 그 기업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비, 그리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등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동네의 가게 주인도 알바생이나 거래처, 옆집 가게들과의 관계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터인데, 조씨 일가의 ‘갑질’ 행태는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혹여 그것이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장, CEO, 운영자, 일가’ 등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또한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관리/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 공공재, 커먼즈 등은 문화연대가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개념이자 운동의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문화연대는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해 이 고민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공유지운동의 거점인 경의선공유지에서 열린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에서는 워크숍, 파티, 포럼, 식탁 등의 행사가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행사 소식과 사진, 관련 자료 등을 ‘문화빵’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연대 병설기관인 (사)문화사회연구소의 새로운 문화연구공간의 개소식이 5/3(목)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세미나, 워크숍, 강좌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갈망해온 만큼, 새로운 공간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은 이번주에도 나갑니다. 파견미술/현장미술 연장미술 연재는 일주일 더 쉽니다.

봄비에 이어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음주에 다시 문화연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 <지금, 여기 커먼즈>

5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의선광장에서 우리사회의 커먼즈 담론과 커먼즈 운동의 지형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해보는 컨퍼런스 2018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 <지금, 여기 커먼즈>가 진행되었습니다.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사회의 커먼즈 담론과 분석, 도시/지식/예술이 커먼즈와 결합하며 가지는 함의, 그 외에 커먼즈퍼스펙티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커먼즈 운동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들어보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커먼즈라는 용어가 가지는 난해함과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운동에서 벌어지는 커먼즈라는 공통감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커먼즈운동 현장과 이론의 접점을 찾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큰 성과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둘째날 진행된 경의선 세션과 ’경의선공유지추진위 발족식’은 경의선공유지 운동이 우리사회 커먼즈 운동의 대표적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실천전략에 대한 쟁점들로 인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은 내년에도 더 많은 커먼즈 현장을 발굴하고 확장하기 위한 모임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펼쳐진 커먼즈 운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집]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 “지금, 여기 커먼즈”(2018.05.02~05.04)

문화사회연구소 새 공간에 놀러오세요

문화연대 병설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가 새 공간을 마련했다. 그것도 무려 망원동 망리단길과 합정동 YG사옥 중간에!!! 점점 핫해지는 곳으로 갔으니 연구소의 사업도 핫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ㅋ).

어쨌든 강좌, 세미나 등 연구소 사업이 다채로워지면서 독립공간이 필요했다는 후문. 앞으로는 독립연구자들의 공유연구공간,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대관 사업, 학술콘텐츠 사업 등도 병행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연구소의 새 공간 위치는 마포구 포은로 27 2층. 합정역에서 7분만 걸으면 된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가보는 것도 좋겠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www.kcc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첫째주 소식

1. 2차가해를 야기시키며 상업적 수단으로까지 전락한, ‘성폭력 보복성 기획고소’ 규탄 필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성범죄 전담이 전문성을 키우는 방편이자 하나의 경영전략이라고 합니다. 특히 단순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무고나 명예훼손 등 맞고소를 부추겨 수임 사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일각에선 이와같은 상황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사건별로 수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할수록 변호사 입장에선 돈벌이 명목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큰 틀에서는 2차 가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 철폐를 위해 정치권도 함께해야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는 의회 진출이나 목표한 정치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상향식 공천은 정당 내에 여성이 소수인 현실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언론계 ‘주 52시간 노동’ 해법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도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을 주68시간,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언론의 특성상 업무와 생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자, PD의 경우 밤샘 업무가 많은 현재 제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와 초과수당이 줄어드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MBC본부는 방송 산업 전체가 함께 변화해야 하며 실질임금 하락 최소화와 공짜 노동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제작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경우 전국언론노조는 반대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4. 개정 무산이 낳은 또 다른 기회 : 문화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긴 개헌안 마련
청와대는 개헌안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6일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했으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동시투표가 무산됐습니다.

5.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필요
정부는 작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서울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서울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대책을 위해
정부가 주택과 복지관을 한 건물 안에 설계해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공공 실버 임대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종합 지원대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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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문화연대 일정

*5월 12일(토)
-15:00,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학문공동체의 역할 토론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학문공동체의 역할 토론회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오후3시~6시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302관)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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