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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센터 토론회리뷰07호]’6.13지방선거 문화정책 제안 토론회'(2018.05.29.)

2018년 5월 29일culturalaction

지난 5월 29일(화) 오후 3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1층 다목적실에서, ‘6.13지방선거 문화정책 제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예술주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 정당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기초단체 문화정책, 의제별 문화정책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족미술인협회,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여성문화정책포럼, 예술인소셜유니온, 지역문화네트워크, 한국출판인회의 8개 단체가 공동주최 했고 정당별 정책 담당자로는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수석전문위원,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바라본 ‘지역 문화’의 의미,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 정책 제안 이어져

시민 주체들은 전 정권의 부정의하고 부패한 권력이 지배하던 상황을 민주적 역량으로 변화시키면서, 지배 권력 그 이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화두는 단연 지역 분권일 것이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이동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은 단순히 문화정책⦁공약을 제안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넘어 현 시점에서 ‘지역 문화’와 ‘지역 분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문화연대는 지역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특히 문화협치와 관련하여 지역문화협치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문화행정 혁신안과 생활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활예술 법제도화(조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분권을 위한 시민성 강화와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감수성을 기르는 취지와 맞닿아 있었다.  

*이어서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의 ‘홍대앞 문화예술 정책 제안’에서는 홍대앞의 역사성과 실태, 구정과의 긴장관계에 대해 역설하며 민간 주체들과 주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사회 혁신의 거점 조성 정책을 제안했다.

*공유성북원탁회의 에서는 현장 기반의 체계적인 선거 대응 전략 내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과 예술가 중심의 문화예술 협치 기반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역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자산화의 관점이 중요하다 말하며 이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활발한 활동과 주목이 이뤄지는 가운데, 후레쉬-젊은 문화정책 연구자 모임에서는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와 공동 연구한 ‘청년 예술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열악한 창작⦁생활 환경에 놓인 청년 예술인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제안했으며 문화다양성 인식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예술인소셜유니온 에서는 중앙과 서울의 예술인 복지 지원체계에 대해 비교하며 그 한계에 주목했다. 또한, 지역 기반의 예술인복지 정책이 부재함을 꼬집으며 지역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향후 방향과 문화협치를 통한 정책 설계와 실행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한 정책 제안문은 토론회 자료집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각 정당의 지역문화정책 발표, 지역분권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각 정당마다 지향하는 정강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산업중심이 아닌 예술인, 사람과 예술 노동자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보편적 주거권(공간), 생존과 노동권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법⦁제도(조례)를 근거에 두고 구체성을 계획하여 협치를 통해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성찰하면서 예술인 기본소득과 문화예술교육, 제도 안에서 성평등 관점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냈다.

이어서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수석전문위원은 참여형 지역문화의 실현, 생활문화프로젝트 지원, 작은 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인의 생활복지와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기구 간 행정 협력의 소극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 실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문화예술주체들이 진행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면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발표한 문화정책으로는 ‘문화예술 다양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강화’, ‘예술인 노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화’.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참석자 토론시간에는 지역문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정당에서 어떤 구조로 문화예술 정책이 작동하는지, 예술인의 시민권과 사회권이란 무엇인지, 정당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이 오고갔다. 끝으로,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각 정당과 문화예술주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론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관련자료집 : https://goo.gl/KeJb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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