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주간브리핑] 2016년 9월 첫째주

2016년 9월 7일culturalaction

1. 국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장관에 조윤선 임명

9월 5일, 조윤선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앞서 치러진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임명 건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여러차례 부적격 의견을 밝혔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조만간 야 3당이 논의해서 해임건의안을 내는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헐값분양, 초저금리 대출, 장녀 인턴 취업 특혜의혹, 모친의 빈곤계층 의료비 혜택 등의 특혜의혹 외에도 호화생활비,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후보는 청문회 과정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문화부 장관을 떠나 공직자로 적절한 인물인지조차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8월 17일자 문화연대 논평(바로보기)에서도 밝혔듯이 조윤선 후보는 문화분야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인물이고,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반복되어온 문화행정 파행과 문화부가 정부의 공보기관으로 전락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의 실체가 문화전문기관의 몰락과 퇴행적 운영, 예술가에 대한 정치검열, 문화정책의 부재임은 이미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윤선 후보자의 문화부 장관 임명은 이번 정부에서 문화행정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입니다.

[한겨레] 박 대통령 순방중 장관 3명 전자결재 임명…야 강력 반발 (2016.9.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59859.html

 

2. 2017년, 문화재정 7조원 넘어… 하지만 양적 증가보다 질적인 변화가 필요

8월 30일, 2017년 정부 예산·기금 운영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예산과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7조 847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6조 6,297억 원에 비해 4,55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 총예산의 1.8%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부의 예산도 5조 9,104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5조 4,948억 원에 비해 7.6%가량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에 문화재정 1%를 달성한 이래로 문화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 문화재정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 문화관련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문화재정 증가에는 대규모 문화산업 및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와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라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도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예술인 복지 지원,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지원정책, 문화향유를 넘어선 자발적 시민들의 생활문화 확산과 관련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도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양적 증가라는 레토릭을 통해 꼭 필요한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뉴스1] '문화융성' 국정기조…2017년 문화재정 사상 최초 7조 달성 (2016.8.30)

http://news1.kr/articles/?27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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