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스포츠개발원 명칭 변경 시도에 대한 문화연대 (가)스포츠위원회 입장

2018년 3월 29일culturalaction
한국스포츠개발원에 대한 임의적 명칭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연구기능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온전한 의미에서의 독립을 추진하라! 

– 한국스포츠개발원 명칭 변경 시도에 대한 문화연대 (가)스포츠위원회 입장 

 
어제 (2018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종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스포츠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에는 스포츠 연구 기능의 독립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의 담보가 필수다. 독립성 강화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스포츠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99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통합된다. 이후, 개발원의 내·외부에서는 개발원의 독립과 위상, 기능과 역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질곡의 역사를 겪었다. 개발원의 독립성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스포츠 관련 연구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특정 개인이나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지난 20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단은 개발원의 역량과 기능을 자신들의 수하에 둠으로써 필요한 업무와 사업을 전담시켜 왔고 입맛에 맞게 조직을 이합집산 시켜왔다. 한마디로 독립성은커녕 그들의 전유물로 다루었다. 김종 전 차관이 개발원을 좌지우지했으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않은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개발원의 독립은 필수적이다. 이번 스포츠비전의 ‘독립성 강화’는 눈 가리고 아웅이며, 또 다른 방식으로 문체부와 공단이 개발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적폐의 청산이 아닌 적폐의 부활이다. 개탄스러우며 그간의 체육계 시민단체의 노력과 제안들이 한순간에 공염불이 되는 느낌이다. 이러는 사이, 공단은 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한다. 개발원의 독립과 함께 명칭의 수정이 오래된 숙제였지만, 공단의 이번 시도는 그 방식에서 비민주적이었고 불통의 치명적인 과를 범하고 있다. 이번 명칭 변경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방식이 아닌 이유는 우선, 개발원의 수장인 원장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둘째, 개발원 내부 연구자나 체육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 논의, 공감대 없이 공단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발원을 공단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것과 더불어 명칭의 변경은 독립기관의 고유권한인 영역이다. 넷째, 제안된 명칭은 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화시키려는 저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단은 적폐 청산은커녕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어떠한 시대이든 자유로운 생각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스포츠연구기관이며, 더 이상 정권과 권력의 입맛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스포츠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개발원의 독립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일의 스포츠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명칭도 그에 준해야 한다. 문체부와 공단은 또 다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즉시 개발원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명칭변경시도를 중단하라.  

 
 
2018년 3월 29일(목) 문화연대 (가)스포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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