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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센터 토론회리뷰02호]새 문화정책 준비단 현장 토론회’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2018.02.05.)

2018년 2월 10일culturalaction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개방형, 진행형 문화비전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간 중심의 ‘새 문화정책 준비단’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 현장 토론회를 지난 2월 5일에 주최했다.

2017년 10월에 결성된 준비단은 현재 민간의 현장 전문가와 학계,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실현”이라는 3가지 분과 중 ‘자율성’에 집중하여 의견을 나눠보았다.

이동민 자율성분과 위원은 개인의 문화적 권리, 개인의 창작과 향유권,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이 문화 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새 문화정책 준비단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자율성분과 위원)의 제안 발표가 이어졌다.

 

내 삶을 바꾸는 문화적 권리, 여가사회로의 전환(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윤소영 연구원은 “나의 여가생활에 불만족 한 이유”라는 <2016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시간 부족(51.5%)과 경제적 부담(33.4%),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6.1%) 등의 문제로 여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삶을 바꾸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제안조건을 시작으로 (체감할 수 있는)문화적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문화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가’의 의미, 문화적 권리를 개인의 차원에서 누릴 수 없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일과 여가의 균형적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들이 오고 갔다.

김정명 명지대 예술체육대학 교수는 ‘여가’란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즐기며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지만, “그동안 여가 활동이 대상화되어 소모품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여가가 과연 내 삶을 바꿀 수 있느냐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는 토론자도 있었다. 또한, 한 토론자는 문화 정책에 의해 도리어 현장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장되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보다는 보편적/공동체를 위한 넓고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의는 문화예술교육으로까지 연결되어 기존 교육시스템에 문화예술을 적용할 때의 문제점과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된 예술 강사 파견 제도에 대한 현실적 이야기까지 다층적으로 이뤄졌다.

행정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협치 중요하지만, 민 협력 우선되어야

숙의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행정에 대한 불신은 협치를 준비하는 민과 민에게 전이되기도 했다. 정책이라는 큰 골조 안에 지역과 현장과 공동체, 예술가를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불편함. 참여라는 미명아래 이뤄진 사업 안에서, 성과로 불리고 대상화되어 주체에서 객체로 전복되는 상황. 아직은 시민들이 협치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공급형 행정 구조와 정책적 통치의 행태로 지칠 대로 지친 목소리가 토론장을 맴돌았고 이는 또 다른 숙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노동중심사회 혹은 노동과잉사회 안에서의 문화적 권리

명명된 ‘여가사회’로의 전환 이전에 우리는 노동중심사회 혹은 노동과잉사회를 마주하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현 시대에서 잉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여가 이든 삶의 총체에서의 문화라는 의미의 여가 이든, <2016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시간 부족(51.5%)’은 실질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사전적 의미로서 여가를 뜻하는)잉여 시간을 직접 통제하는 휴가권 강화, 공휴일 제도 개선과 같은 정책적 접근을 제시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도식적 접근은 적절한 것일까?

여가를 누리기 위해 휴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논의 이전에 노동중심사회 혹은 노동과잉사회에서 ‘노동사회의 시간’을 문화 정책적 시선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으로 인한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인해 여가 혹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예컨대,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구체적이며 도발적인 제안이 거론되지 않았던 지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 모습에 대한 상상과도 같은 본질적 질문을 던지며 진행되었다. 세 시간의 긴 시간 동안 중요한 가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고, 20일에 있을 두 번째 토론회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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