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3월 둘째주 소식>

2018년 3월 19일culturalaction

1. 문화예술계 특수성이 반영된 성폭력 방지 대책 필요

정부 부처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를 국고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계 협회,단체 회칙과 표준계약서에도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권고 및 명문화 추진을 진행중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각계 각층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여성단체와 SNS에서는 끊임없이 성명서와 논평, #with you로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또한 그 흐름안에서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문화예술계 특수성이 반영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성폭력 방지와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뉴시스] 문화계 공적지원 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배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8_0000245871&cID=10701&pID=10700

 

2. 방송 제작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필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비정상적 행태로 인해 방송 제작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저작권과 수익 배분이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 행태가 자행되는 등 제작 현장에서의 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 입안을 위해 제작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공유, 전달될 수 있도록 공론장 형성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방송제작환경 자체만의 특화된 규범 마련과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방송 제작 현장 잦은 사고, 특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9945863

 

3. 또 메가이벤트의 악몽이? ‘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 승인 초읽기’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주최하는 엑스포는 크게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와 ‘인정엑스포(Recognized Expo)’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주기와 상관없이 열리는 인정엑스포와 달리 등록엑스포는 올림픽과 같이 5년 주기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행사기간과 규모도 훨씬 큰 행사이며, 국내에서 예전에 열렸던 대전엑스포(1994)와 여수엑스포(2012)는 인정엑스포에 해당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2030 부산등록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기획재정부 쪽에 제출된 상태이고, 기재부의 검토 이후 승인이 결정되면 국가사업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얼마전에 끝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환경파괴, 인권침해의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올림픽에 사용되었던 경기장과 같은 시설물들은 사후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채 운영비만 까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의 사례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의 엄청난 재정적자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지워질 것입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54만명의 취업유발 효과는 명백한 거짓이며, 메가이벤트를 통한 이득이 누구에게만 가게 될지도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반복될 재앙을, 결과가 뻔하게 예측되는 재앙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경제]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결정 초읽기(2018.3.9)
http://www.sedaily.com/NewsView/1RWWW6WK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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