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3월 셋째주 소식>

2018년 3월 22일culturalaction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헌 발표는 언제쯤?!

헌법 개헌 자문안이 20일부터 차례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30년만의 개헌은 그 자체만으로 개혁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조차 여성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성평등 개헌과 미투 운동은 그동안 남성 중심 문화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평등이 실종된 개헌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36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5명(13%)에 불과합니다.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성비 불균형, 나아가 성적지향성의 결핍은 현재 우리 사회 문화 다양성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평등 개헌을  촉구하는 바이며, 개헌과 더불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성평등 정의가 실현될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꾸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마이뉴스]미투와 개헌의 연결고리는 바로 이것이다
-미투에서 성평등 개헌으로: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2733

[여성신문]‘성평등’ 개헌 이어야 한다
http://www.womennews.co.kr/news/130443

 

2.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움직임

체계적인 문화계획 행정을 추진 중에 있는 광주에서는 문화부시장 임명,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적 개입, 문화예술과 생활영역을 결합한 일자리 등의 문화예술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후보간 정책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체부의 새 문화정책 비전에 이목이 모아지며 ‘문화예술정책’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받지 못했던 시기 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 되어야하는 시기입니다. 협치를 통해 자치의 환경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안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경제]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정책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196359&sid1=001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현황

8년간 100억 원을 넘게 지역에 쏟아부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이 사후 관리가 안 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시장의 특성과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관광 특수만을 노린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사업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음과 동시에 문화관광을 관광산업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았기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관광산업을 위한 단순 컨텐츠 생산만이 아닌, 문화로서 자리잡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이에 맞는 지원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을 담고 있는 ‘지역’의 성격을 파악하고 무차별적인 지원 이전에 활성화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전통시장의 문화영향평가 등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제신문]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비 끊기자 발길도 끊겨 ‘썰렁’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13.22002003295

 

4.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된 패럴림픽 개막식

편의시설 엉망, 장애인 빠진 개막식, 율동으로 대체된 수화통역.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의 한계는 곧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한국 장애인 정책과 인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각종 차별 속에서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국제 사회의 갈등을 풀고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력을 투하 하고 소위 국력이라는 국가성장의 정점을 스펙타클한 광경으로 보여주는 올림픽은, 그 이념과 정신이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의구심은 패럴림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비장애인도 아닌 ‘일반인’을 위한 개막식 진행은 장애에 대한 감수성 부재와 장애에 대한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비마이너]기자들이 본 패럴림픽 개막식…한국의 장애인식 수준이 드러났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69

 

5. 청년일자리 대책과 청년사회 저변에 깔린 무기력증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사회에 지역·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동안의 정부부처 중심의 하향식,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상향식·분권형 사업을 통해 향후 4년간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실업률이 1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노동의 생산 관점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유럽  청년들의 실업 경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고용 가능성, 미래 소득 수준, 직업의 만족도, 행복감 전반 등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무기력한 청년사회’ 가 조성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업을 통해 발생한 다층적 문제에 대해 ‘청년일자리 프로젝트’가 일자리의 개념을 넘어선 청년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청년일자리대책’행안부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로 일자리 7만개 만든다
http://naver.me/5AJKBa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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