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4월 둘째주 소식>

2018년 4월 11일culturalaction

1.청년’과 ‘여성’사이에서 이중고 겪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청년여성’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는 것은 대다수 청년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청년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 때부터 채용 차별을 겪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사례는 노동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청년 시기에 처음으로 노동계에 진입하게 되는 채용의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겪게됩니다.(남녀고용성비, 임금차별 등) 청년여성을 젠더적 시각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다뤄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성신문]‘청년여성’ 빠진 청년 일자리 대책
http://www.womennews.co.kr/news/140617

 

2. 공정위, 확률형게임아이템 확률속인 게임사 적발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게임아이템의 확률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6개의 게임에 대해 9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확률형게임아이템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논란과 함께 확률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 게임업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게임업계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확률형게임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율규제안의 준수율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해외 게임사의 경우 준수율이 국내 게임사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경고조치 정도에 그쳐서 강제성이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게임은 국내에서 인기순위가 높은 게임이라는 점은 자율규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마저 가지게 합니다.게다가 아이템 확률을 제대로 공시한다 하더라도 확률형게임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게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은 만큼, 올바른 게임문화를 확산을 위한 게임업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공정위, ‘뽑기 아이템’ 확률 속인 넥슨·넷마블 등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31529&sid1=001&lfrom=facebook
[jtbc]’게임 아이템 뽑기’ 당첨확률 속인 업체들…과징금 10억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2311

 

3.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충분한 논의와 현장성 반영으로 내실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유휴 국유지에 청년창업ㆍ복합 문화공간 등 도시재생 혁신 거점을 마련해 쇠락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 등 최고 수준의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유휴 국유지를 통해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활성화를 꾀하는 로드맵은 기대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어느 층위에 대해 지원할지는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허울만 있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현장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럴드경제]도시재생에 국유재산 특례지원…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인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371590&sid1=001

 

4.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의 조속한 사과와 후속 조치 필요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영진위의 지원 배제 건수는 밝혀진 것만 56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촛불시위 참여단체 배제, 진보성향의 감독 배제, 재일조선인/성미산마을/성소수자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작품 문제영화로 거론 등 특정한 감독/단체부터 주제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습니다. 영진위는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에 대한 영진위의 공식 사과와 발표는 지난 2017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 이후 이어진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영진위에서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지원 배제 사실을 폭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다짐을 함께 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후속 조치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영화진흥정책과 영화의 공공성에 대한 폭 넓은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합뉴스]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 노릇, 통렬히 반성” 대국민 사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004287

 

5.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지원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 조치임을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같은 사항으로 유죄에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인물이 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안은 탄핵 사유에는 들지 못했으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게 된 큰 이유입니다. 정부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문화예술만을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같은 사항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유죄 선고는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문화,예술계에 직접 간여하는 것이 위법적인 일임을 선고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행위에 참여한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명령을 받아 지원 배제에 참여했던 이들의 반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진위의 사과와 더불어 문제부 및 여러 산하기관의 반성 및 후속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한겨레]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유죄
http://v.media.daum.net/v/20180406155602161?rcmd=rn

 

6. 바둑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근거로 하는 ‘바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조훈현 의원은 ‘바둑진흥법’을 기반으로 한동안 위축됐었던 한국바둑 부흥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둑진흥법’은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 조성, 바둑의 날 제정, 바둑관련 창업 지원 등 바둑에 관련한 여러 방면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둑진흥법’의 제정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아래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 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진흥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 내용 또한 바둑인구의 육성과 기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바둑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기타 진흥법과 다를바 없는 외양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는 소수의 주도 아래 특정 종목의 진흥법을 별도로 만들기 보다 기존의 법안 아래 해당 종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원]‘바둑진흥법’ 제정안,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http://m.baduk.or.kr/news/news_view.asp?news_no=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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