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다섯째주 소식>

2018년 6월 1일culturalaction

1. 성차별 수사, 1만 2천명 여성을 모으다.

-5월1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여성 1만2천여명이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기존에 여성이 대상일 때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남성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사례들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 경찰, 검찰의 성범죄 경각심 재고/ 성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불법 촬영물의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 촉구/ 사회전반의 성별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 규탄을 위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여성’이라는 의제로 열린 시위중 최대 규모 집회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시위중 최다 인원을 기록한 이번 시위는 그만큼 여성들이 이번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의지와 남성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형량에 대해서 여러 여성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온 가운데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수습은 여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찰 및 관련 부처에 해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간 협조를 통해 해외에 근거를 둔 공유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건의 경중에 걸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성차별 수사중단” 여성 1만2천명 결집…’몰카 편파수사’ 규탄(종합)

2.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잇따른 사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기관 및 단체의 사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23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재단은 특정성향 단체와 개인 지원 배제를 위해 심사결과 지체와 해당 사업 폐지, 대체사업으로 집행·실행한 중차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작년 7월 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률로 정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 다양성을 훼손당한 참담한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이 분개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거치는 창작 환경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공정의 환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삶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과는 허탈하기 까지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적확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연합뉴스]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순응 통렬히 반성”

3. 예술행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아르코 혁신 TF’의 혁신안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비판을 받아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 1월 발족한 ‘아르코 혁신 TF’를 통해 논의해온 예술위 혁신 방안을 공개하고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국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어주기 위한 ‘국가예술위원회’로의 개편 논의가 뜨거운감자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한국예술위원회’로의 변경 방침을 내놓았기에 혁신안 이행이 미지수 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정책 수혜자의 위치로만 놓여지는 것이 아닌, 정책 수립/입안의 주체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민간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혁신안이 받아들여져아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데일리]예술위 혁신안 발표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4. 갑작스런 최저임금법 개악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개악입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환산되지 않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번 개악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불보듯 뻔한 개악안을 지금 당장 중단시키고 부결해야 합니다.
[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반발 대정부 투쟁 공식화

5. 지역 주민 배제한 관광 정책

-북촌 주민들은 주말시위를 시작했고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도시들도 관광객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광세 징수, 숙박업소 제한 등의 ‘오버투어리즘’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대응책을 함께 찾아내면서 관광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방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이에,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거는 슬로건은 단연 ‘관광문화 활성화’ 일 것입니다. 지역 문화를 이야기하면 실타래처럼 관광문화가 언급되기 일쑤 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배제된 관광 정책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관광을 통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외면하고 상품화하여 상업화하기에 급급한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겨레]‘오버투어리즘’ 시대…관광객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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