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첫째주 소식>

2018년 6월 7일culturalaction

1. 문화예술계 성폭력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의 수준을 넘어 실현화 촉구해야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전담기구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신고센터, 예방교육, 신고접수 후 행정조치 및 해결까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태보다, 은폐된 그리고 진행중인 일상적 성희롱⋅성폭력 사태가 훨씬 많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2월 혹은 그 이전부터 성희롱⋅성폭력 폭로가 이어져오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기관의 느린 대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별조사단은 현장과 민간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질적, 양적으로 최대한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법,제도 개선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문화예술계 성폭력정책 전담기구 설치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1/0200000000AKR20180531125100005.HTML?input=1195m

 

2. 블랙리스트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

600여 명의 연극ㆍ예술인이 참여한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이하 블랙타파)는 29일 정대경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탄핵 요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 이사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블랙리스트가 실행이 된 부분에 있어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정 이사장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며 이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만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앞서 오정희 소설가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회 위원 선정과, 윤미경 전 국립극단 사무국장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임대표 임명 이후 블랙리스트 관련 여부에 따른 사퇴가 이어지면서 블랙리스트 이후 부역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모든 문화예술계에 전방위적으로 실행이 됐으며 이에 반대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 직책에서 경질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이를 수용한 이들은 자리를 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 여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적극적인 협조 이외에도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때 그 한 가운데 있었다면 자리를 걸고 반대하거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그 실행을 막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지 않다면 블랙리스트 실행 기간동안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부역자는 나가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후폭풍 몸살
http://v.media.daum.net/v/20180531164601300

 

3. 노동계 현실 반영하지 않은 국회 날치기 최저임금 개정안 규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숙박비 등)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하는 액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단계별로 산입비율이 확대돼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사전 작업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개정 처리 행태를 보여 규탄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모두(비정규직, 정규직, 소상공인-종소기업, 대기업 등)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향]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1755001

[연합뉴스tv]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노사정 갈등 격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030087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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