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넷째주 소식>

2018년 5월 23일culturalaction

1. 도래할 성평등 사회를 위해

– “여성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이제 끝났다. 미투 운동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주변화되고 사소화됐던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부정의로 호명됐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시정해야 할 책임 앞에 섰다. (…)우리는 말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이며 변화를 위한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용기 있는 지원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성평등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미투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는 사회,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매 순간 폭력과 차별, 혐오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철폐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로의 발걸음을 함께하면서 여성의 목소리에 잠자코 있는 사회에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신문]“‘우연히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사회 끝장내겠다”

2.대한민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는?

– SOGI법정책연구회가 지난 17일 펴낸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11.85%에 그쳤습니다. 이는 유럽 49개국과 비교했을 때 44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내에는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성소수자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및 지자체가 성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발표했음을 밝혔습니다.

–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는 다양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가 얼마나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지의 지표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상과 정체성에 대해 자유를 갖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다양성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이 정쟁에 사용되면서 차별금지법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권리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가운데 44위 수준

3. 문화비전2030 발표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발표

– 정부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문화비전2030, 새 예술정책 발표 첫 순서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기조발표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이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습니다. 16일 문체부의 사과발표에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17일 사과발표를 진행했습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루자에 대한 징계 처리와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징계와 개선을 실행하고 받는 주체가 모두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및 문화단체들 또한 정부가 이를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며 약속 이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컷뉴스]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처음으로 사과
 
[뉴스1]도종환 “블랙리스트 책임권고안 검토해 연루자 징계·처벌한다”

4.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보여주기식 사과를 넘어,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행위와 의지 필요

– 블랙리스트 연루 사실이 확인된, 전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로 임명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1년 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개혁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며칠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합니다.

– 지난 주는 문화계 주요 기관들의 사과와 사죄의 행렬이 이어지는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블랙리스트 연루자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로 임명된 후 철회 2. 문체부가 문화비전2030을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 3.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대국민 사과까지. 문화계 기관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를 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위와 개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실행 주체들과 연루자들의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사태가 단순 사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KBS][취재후] “연루자라도 괜찮아?”…문체부 블랙리스트 해결 의지 있나
 
[뉴시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문

5. 관 주도 과학기술정책의 구태를 벗어던질 시점

– 국립연구기관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전위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정책이 구호와 바람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끝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과학 정신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과학다워야 우수한 연구원을 키워내고 그들이 새로운 미래 세계를 열 것입니다.

– 흡사 문화계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문체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2030의 슬로건은 ‘사람이 있는 문화’였습니다. 문화계와 마찬가지로 과학계 역시 이를 이끌어가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엔 사람이라 말합니다. 구태 행정을 개선하고 각 영역에서 간섭과 배제⋅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관 주도 정책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한겨레]50년 해묵은 과학기술정책 틀…전복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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