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첫째주 소식>

2018년 8월 12일culturalaction

1. 이제 한 발씩 떼기 시작한 예술인 복지, 어떤 것들이 더 고려되어야 하나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인정과 합의의 과정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속성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꽤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누려야하는 권리가 제도의 기준과 잣대로 구분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날의 다변화된 예술의 장르와 양식에서 어디까지를 예술로, 예술인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 논의와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신문]보험설계사·택배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934547

 

2. 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국악원무용단 갑질, 인권탄압 사태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국악원 예악당 앞 마당에서 무용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부조리가 늘 관행처럼 따라붙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장르별 특이성이 있긴 하지만, ‘단’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집단적 예술 장르의 경우 그 심각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조심 스러울 만큼 부조리가 생태계 깊숙히 뿌리 뻗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집단 행동이 보여준 결단과 용기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투를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권력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며, 평등한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인의 연대 투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문화투데이][단독]국립국악원 무용단원 “갑질과 인권탄압 조치하라” 시위 나서
http://m.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50

 

3. 지방 대도시 인구 유출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 실질적 대책은 무엇일까

-지난해 전국의 6대 광역시 가운데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는데다, 2013~2016년 일시 중단됐던 수도권 집중이 재개됐고, 지방 대도시들의 산업·주거 기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붕괴를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는 젊은 층의 확보를 위해 일자리와 문화인프라를 넓히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인구 과밀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과 대책을 논할 때면 늘 그 유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력 강화라 할 수 있는 지역분권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시행될지, 문제 해결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한겨레]지방 대도시도 인구 무너진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420789

 

4. 본질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역량, 공동체와 소통 능력, 청렴성을 겸비한 인사를 발탁·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 인사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장·직속기관장 6명 중 3명(50%)을 여성으로 발탁하는 등 승진·전직자 32명 중에 17명(53%)을 여성으로 발탁했습니다.

-입사 초기의 남여고용비율 편차만큼이나 고위직으로 갈 수록 여성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 문화 안에서 여성의 설자리가 한결같이 한정적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 발탁 행보는 반갑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지점은 정세와 정책의 지침을 통한 형식적 대응이 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놓인 노동 환경의 실태가 반영된 내용적으로도 완결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신문]서울시교육청 514명 정기인사… 교육전문직 53% 여성
http://www.womennews.co.kr/news/143889

 

*자료*

[법무부]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5178&strAnsNo=A&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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