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넷째주 소식>

2018년 8월 31일culturalaction

1. 언론의 성범죄 보도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언론은 성폭력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군지 알게 보도해선 안 됩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제4조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근거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도 이 법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전체라고 할 순 없지만,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언론계의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른 순기능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식의 답변은 결코 성립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해당 기사의 삭제 조치도 필요하지만, 언론 내부에서도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성희롱 피해자 동의 없었던 SBS 성희롱 보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285

**관련기사및리뷰**
[미디어오늘]언론의 미투 보도, ‘이것이 문제입니다’(2018.03.24.)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리뷰05]’언론의 미투 보도, 그 바람직한 방향'(2018.03.23.)

2. 문화적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종전의 단순 주거정비와는 달리 낙후한 도시를 개발해 활기를 북돋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선정 규모 68곳보다 확대한 99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73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7조9111억원 규모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역 쇠퇴와 도시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제와 도시의 성장으로 삶의 양식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과정, 소통, 관계, 사람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도시재생을 가장하여 개발과 관광에 초점을 둔 하나의 이벤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기초로한 지역 재생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겨레]‘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집값 불안에 서울 3곳 탈락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178.html

3. 남북문화교류 계획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로 잡아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남북 문화예술·체육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내년 남북 문화예술·체육 교류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5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올 9월 남북회담 소식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교류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또한 확대되어 교류의 장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추어 북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문화를 서로 교류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필요합니다.

[연합뉴스]문체부 “남북 문화체육교류 내년 예산 56억 편성”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31/0200000000AKR20180831137400005.HTML?input=1195m

4. 문화예술계 성폭력예방 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시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앞장 설 전문강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27일 여가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총 43명의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이날부터 11월6일까지 총 80시간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투 이후로 각계각층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강사 양성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써 고무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르 중심의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선정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장르 특성을 고려한 부분 이겠지만, 오늘날은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르로 구분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뉴시스]문화예술계 성폭력예방 전문인력 양성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4_000039955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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