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9월 첫째 주 소식>

2018년 9월 8일culturalaction

1. 정부의 공급형 여가 개념이 아닌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한 가치로서 여가

-8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보다 높은 수치로,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가의 실체와 중요성이 점점 정책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노동의 잉여시간으로써 여가가 아닌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한 가치로서 여가의 개념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 단위에서 공급하는 인프라의 가짓수로 여가가 판단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책브리핑]문체부, 여가로 피어나는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6028

 

2. 노동시간 단축 그 이후는?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63%)이며,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해 △’현행 계획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중소사업장의 실질적인 효율성과 같은 실제 현장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이 단축된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트랙에서의 향유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1]국민 63%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긍정 영향”
http://news1.kr/articles/?3416525

 

3. 생활체육 –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도 장애인생활체육 정부(안) 예산을 669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273억원) 대비 약 145% 증액된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내 삶의 플러스 2018 활력예산’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는 곧 신체적 불편함 이라는 일차원적 인식에서 비롯된 생활체육 정책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장애가 대상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인프라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뉴스핌]문체부, 내년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 669억 확정…전년 대비 145% 증액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040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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