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9월 둘째주 소식>

2018년 9월 17일culturalaction

1.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 개선 이행 약속한 문체부 초심은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징계자 없이 12명에게만 주의를 조치하기로 하자, 문화예술계가 ‘솜방망이 셀프 면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종환 장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이 날치기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과 심각하게 차이나는 수준입니다. 협치를 약속하며 이행해오던 문체부는 그 약속과 원칙을 훼손하였고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태도를 돌변한 문체부의 이번 발표는, 관료주의라는 옷을 덧입은 블랙리스트의 재발은 아닌지 되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뉴스1]문화계 “징계 0명? 블랙리스트 솜방망이 면책” 반발(종합)
http://news1.kr/articles/?3426051

 

2. 배려와 시혜의 개념을 넘어 문화주체로서의 장애예술 등장이 필요

-중앙정부 단위에서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이 시작된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여전히 ‘찬 밥’ 신세입니다. 장애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그 실태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애’예술인이 아닌 한 명의 문화예술인으로서, 배려와 시혜의 개념을 넘어선 문화주체로 예술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별짓기 위함이 아닌, 장애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듯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에이블뉴스]기준·실태 없는 장애예술인, 정부정책 ‘찬밥’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091413523425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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