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0월 첫째주 소식>

2018년 10월 7일culturalaction

1.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 절차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블랙리스트 징계 0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었던 민간위원들이 정부를 거듭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냈던 해명문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이라는 문화정책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6월 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간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문체부는 무엇을 학습했는지 의문과 실망만 남은 반성 없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쇄신을 기대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조직 내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태도를 문체부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의 이행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 절차와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내일신문]”도종환 장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제안”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0239
[CBS노컷뉴스]”블랙리스트 징계 0명 아니라고? 도종환 장관 공개토론 하자”
http://www.nocutnews.co.kr/news/5040135

2. 갈팡질팡 제 갈 길을찾지 못하는 문체부의 게임 정책, 무엇이 문제?

-국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폐지, 결제한도, 웹보드 게임 규제 등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더불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문 인력공급 부진, WHO의 질병 코드와 게임 중독 논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게임 규제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각각입니다. 규제와 질병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2016년 문체부의 여가활동 조사에서는 TV, 인터넷 검색 다음으로 이용 비율이 높은 순으로 게임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선보이는 등 게임이 단순히 즐길 거리의 범주에서 벗어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이에 따라, 게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새 장관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문체부 정책의 평가가 절실합니다.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문체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게임계와 연계된 영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포커스]”정부 게임정책 평가해 보겠다” 한국게임학회 ‘문체부 게임정책 평가 기자간담회’ 개최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86719

3. 기술-미디어의 진보가 우리 현실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보아야 할 때

-기술진보가 장년층보다 청년층 고용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좀더 적극적인 청년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술과 미디어’ 문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블록체인, AI, 가상화폐, 알파고,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이슈에만 집중하는 시선을 돌려 기술-미디어가 우리 시대에 어떤 영향과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변화된 삶의 양식만큼이나 변화하는 문화 안에서 기술-미디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술-미디어 문화 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한겨레]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불안, 청년층이 더 크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751.html

4. 예술대학 차등등록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다른 단과대 학생보다 추가로 납부하는 ‘차등등록금’ 문제가 1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대넷이 지난 8월 전국 36개 대학의 결산 내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실험실습비가 차등등록금 대비 5% 미만인 곳이 7곳에 달하는 등 예대생을 위한 지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의 가치보다 이익 구조 중심의 경영 논리로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대학의 실태가 문제시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술대학의 차등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기관 재량으로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니어야 하며, 새로이 예술계로 진입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돈 많아서 등록금 많이 내는 것 아냐” 예술대생들 주말 집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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