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0월 둘째주 소식>

2018년 10월 13일culturalaction

1. 국회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 보여야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극인‧무용인‧미술인들의 1인시위에 이어 음악인들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안을 좆던 국회의원들은 문체부와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기위해 마련된 국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얼마큼 다루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 사건인만큼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분명한 적폐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미디어오늘]“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 도종환, 보신주의에 휘둘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873

2. 미투 법안, 계류 중인 이유는?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이들 15개 법안이 어서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중복, 통합 심사의 필요성, 심사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들인만큼 보류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성신문]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주요 ‘미투 법안’ 15개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44951

3. 편법으로 유명무실해진 방송계 주 68시간 근로기준법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방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스태프노조와 노동계 인사들뿐 아니라 드라마제작사협회 등 제작사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방송사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방송계 노동 환경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더욱이 불합리한 계약 관행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스태프는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가 필요하며 고용계약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통일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부처간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오늘]’방송계 노동시간 단축 토론회’ 오늘도 지상파 카메라는 없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821

4. 공공도서관의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최근 4년 사이 공공도서관 수는 20.5% 늘었으나, 관당 방문자는 21.3%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3만1천813명이었던 공공도서관 관당 방문자가 2017년 26만1천10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공공도서관 관리 주체 문제와 대책없고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일방적인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서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점검도 필요합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집행됩니다. 제 2차 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시행하여 앞으로 수립될 제3차 계획(2019-2023)에서는 문제점의 개선과 보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공공도서관 4년 새 20% 늘었는데 방문자는 21% 감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1/0200000000AKR20181011096300005.HTML?input=1195m

5. [알림][국회]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otice/notice/noticeView.do?notice_id=45357&no=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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