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0월 셋째주 소식>

2018년 10월 20일culturalaction

1.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계류 중인 미투 법률안이 속히 통과되길

-정부가 다음달 안에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의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의 열풍이 학교 안 으로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범죄 사태를 면밀히 파헤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일조하며 정부로 하여금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투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상당수가 계류 중입니다. 관계 부처는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하루 속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경향신문]정부, 다음 달 안에 스쿨미투 종합대책 마련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81547001&code=940100

 

2. 워라밸 시대, 문화예술교육 최전선에 예술강사들의 처우는?

-해당 포럼에서는 민간 및 공공의 각 영역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변화와 흐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각 방향성과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아울러 워라밸 논의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최전선에 있는 예술강사 처우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여가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은 예술강사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예술강사의 노동자라는 정체성과 예술가라는 정체성에서 발생하는 교차적 의미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 문화예술교육은 진정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컷뉴스]월급 96만원 예술강사 “학생들 보면 얼어붙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46591
[뉴스페이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워라밸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포럼 개최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2

 

3. 문화산업 내 노동 환경의 적폐는 다름 아닌 ‘관행’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스태프들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2천여만 원을 체불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화제 측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영화제 내부 행사에는 1억8천여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산업 내 노동 환경의 적폐는 다른아닌 ‘관행’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노동 실태와 영화제 노동 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는 꼼수로 정당한 노동의 보상을 묵살하거나 종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영화제가 진행된 해당 시에서도 문화 산업 내 노동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수당 1억여원 체불…행사엔 ‘펑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9/0200000000AKR201810190644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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