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1월 첫째주 소식>

2018년 11월 5일culturalaction

1. 성평등 문화정책을 위한 한 걸음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비전 2030’을 여성의 시각으로 가다듬고 성평등 문화·예술·체육 진흥법,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영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야말로 특히나 젠더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 자체의 양식으로서, 일상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젠더 감수성을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에서부터 내재되어야 하는 젠더 감수성이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공공에서의 제도와 정책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여성신문]문체부 성평등 문화정책 본격 가동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47

2.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와 청와대의 입장은?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현 정부의 징계 수위를 규탄하며 촛불집회 이후 2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블랙리스트 불법공모 131명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이행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 책임자 문책 △국회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문화예술인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광화문 캠핑촌이 건설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8년 11월 3일,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로 문화예술 생태계는 오염되었고, 의도적인 배제와 억압으로 차별받는 문화예술인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위원회에서는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권고안을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성찰없는 국가기관은 이 또한 묵인하며 조직 보위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청와대도 이 사태에 대해 직접 듣고 얘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1]문화예술인 “文정부 ‘블랙리스트 2차 가해자’되지 마라’
http://news1.kr/articles/?3468055

3. 새로운 유형의 문화 콘텐츠의 등장 속에 창작자, 생산자의 권리는?

-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술-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이뤄지는 원본의 모방과 모방 그리고 2차, 3차 생산물의 출현 등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창작 방식이 다채로와 지고 있는 시대 입니다. 그만큼 창작자와 생산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화 콘텐츠의 등장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창작자와 생산자의 권리 개선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기술·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모색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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