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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 추가 모집 안내

2019년 5월 15일culturalaction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원고 참가 신청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에대해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기재됐거나 혹은 기재됐다고 추정하시는 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에서 민사소송 등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가 신청서” 링크에 접속하시어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가 신청서 : https://forms.gle/bp1eQS8nPewrZ4Dh9
    (집단소송 원고 추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참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꼭 해당 링크를 접속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원고 추가 모집 [FAQ]

Part 1. 모집 대상

[Q1]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으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는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만으로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2] 피해사실은 있으나,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확인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b.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e.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g. 현 정부의 문화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 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기관 직원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h.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Q3] 문화예술인 외 일반시민도 참여 가능한가요?
▶ 블랙리스트에 의해 문화예술 지원·포상 등 공공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위협에 놓여 있던 사람만 참여 가능합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저하로 수용자 및 향유자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Part 2. 신청 및 작성 방법

[Q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모집 신청서(https://forms.gle/UEEzwkTe4jTQpzNp8)를 참고해주십시오.
※2019년 6월 15일(토) 18시까지 구글독스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Q5] 예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본명과 예명 중 어느 것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본명(예명) 순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Q6]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경우는 활동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예를 들어 연극과 문학 분야에서 동시 활동하며 양 쪽 다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활동 분야 란에는 대표적인 분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피해사실을 작성하실 때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모두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Part 3. 접수확인 및 소송일정

[Q7] 접수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2019년 6월 15일(토) 18시 모집 마감 후, 일주일 정도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대조 작업이 완료되면 6월 마지막주 전후로 문자와 메일을 통해 소송비용 및 기타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6월 마지막주에 진행되는 공식 안내 이전에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활동 지원팀 2019blacklaw@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Q8] 소송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2019년 여름쯤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원고 인원에 따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송날짜는 원고 안내메일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Q9] 소송비용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 확인 가능한 경우는 1인당 청구금액이 1,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10만원 입니다.
▶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는 1인당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1만원 입니다.
▶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직접적 경비에 사용됩니다.
※ 참고로 인지대는 소송 “변호 비용”과는 무관하며, “변호 비용은 민변 변호사분들께서 무료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Part 4. 피고의 특정

[Q10] 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체부 등의 공무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Q11]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문체부 및 산하기관장, 지자체장, 직원 등은 피고로 특정할 수 없나요.
▶ 피해사실을 기술할 때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 소속/직위/실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피고 특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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