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9월 둘째주 소식>

    2018년 9월 17일 culturalaction

    1.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 개선 이행 약속한 문체부 초심은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징계자 없이 12명에게만 주의를 조치하기로 하자, 문화예술계가 ‘솜방망이 셀프 면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종환 장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이 날치기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과 심각하게 차이나는 수준입니다. 협치를 약속하며 이행해오던 문체부는…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9월 첫째 주 소식>

    2018년 9월 8일 culturalaction

    1. 정부의 공급형 여가 개념이 아닌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한 가치로서 여가 -8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보다 높은 수치로,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넷째주 소식>

    2018년 8월 31일 culturalaction

    1. 언론의 성범죄 보도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언론은 성폭력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군지 알게 보도해선 안 됩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제4조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근거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도 이 법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 우선…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셋째주 소식>

    2018년 8월 25일 culturalaction

    1. 게임 내 성범죄 방지, 대안은? -게임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언어적 성폭력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여성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사례를 수집하거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둘째주 소식>

    2018년 8월 19일 culturalaction

    1.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하거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보는 규칙’(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이 없는 한국에선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어도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첫째주 소식>

    2018년 8월 12일 culturalaction

    1. 이제 한 발씩 떼기 시작한 예술인 복지, 어떤 것들이 더 고려되어야 하나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인정과 합의의…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다섯째주 소식>

    2018년 8월 6일 culturalaction

    1.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드라마 제작 경쟁 -SBS노조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 노동’이 적용되지만 방송계 밤샘촬영은 여전합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현장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넷째주 소식>

    2018년 7월 29일 culturalaction

    1.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 하루빨리 이행돼야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과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관해 문화예술계 현장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래로부터의…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셋째주 소식>

    2018년 7월 22일 culturalaction

    1. ‘문체부-예술위’협력 관계 논의, 말뿐인 전시행정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술위 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 7명과의 간담회에서 예술계 소통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문체부와 예술위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번 간담회 소식은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Read more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