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1월 다섯째 주 소식>

    2018년 11월 30일 culturalaction

    1. 이름뿐인 ‘문화’도시가 되지 않길 – 문화체육관광부는 27~28일 양일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한 지자체 평가회를 개최하고 심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정된 지자체에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각 100억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신청 후 △조성 계획 승인 △예비 사업(승인 후 1년) 후 평가 △문화도시 지정 등 3단계에 거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 지역의 문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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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1월 셋째주 소식>

    2018년 11월 16일 culturalaction

    1. 방송 제작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언제쯤?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현장 제작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진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시상식입니다 -특히나 드라마제작환경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오래된 제작 관행에서 비롯됐습니다. 방송사의 편성정책, 쪽대본으로 인한 제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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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1월 첫째주 소식>

    2018년 11월 5일 culturalaction

    1. 성평등 문화정책을 위한 한 걸음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비전 2030’을 여성의 시각으로 가다듬고 성평등 문화·예술·체육 진흥법,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영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야말로 특히나 젠더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 자체의 양식으로서, 일상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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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0월 넷째주 소식>

    2018년 10월 27일 culturalaction

    1. 사회 전반에 필요한 젠더 관점 -여성가족부와 산하 기관을 감사하는 것만 젠더 관점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성범죄 통계, 기관의 고위직급에서 여성 비율 등은 이제 국감의 기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중앙부처와 국가기관, 나아가 사회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서 젠더 관점으로 평가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자체에 방점을 두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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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0월 셋째주 소식>

    2018년 10월 20일 culturalaction

    1.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계류 중인 미투 법률안이 속히 통과되길 -정부가 다음달 안에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의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의 열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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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0월 둘째주 소식>

    2018년 10월 13일 culturalaction

    1. 국회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 보여야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극인‧무용인‧미술인들의 1인시위에 이어 음악인들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안을 좆던 국회의원들은 문체부와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기위해 마련된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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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0월 첫째주 소식>

    2018년 10월 7일 culturalaction

    1.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 절차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블랙리스트 징계 0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었던 민간위원들이 정부를 거듭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냈던 해명문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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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9월 둘째주 소식>

    2018년 9월 17일 culturalaction

    1.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 개선 이행 약속한 문체부 초심은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징계자 없이 12명에게만 주의를 조치하기로 하자, 문화예술계가 ‘솜방망이 셀프 면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종환 장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이 날치기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과 심각하게 차이나는 수준입니다. 협치를 약속하며 이행해오던 문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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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9월 첫째 주 소식>

    2018년 9월 8일 culturalaction

    1. 정부의 공급형 여가 개념이 아닌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한 가치로서 여가 -8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보다 높은 수치로,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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