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둘째주 소식>

    2018년 8월 19일 culturalaction

    1.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하거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보는 규칙’(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이 없는 한국에선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어도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첫째주 소식>

    2018년 8월 12일 culturalaction

    1. 이제 한 발씩 떼기 시작한 예술인 복지, 어떤 것들이 더 고려되어야 하나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인정과 합의의…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다섯째주 소식>

    2018년 8월 6일 culturalaction

    1.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드라마 제작 경쟁 -SBS노조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 노동’이 적용되지만 방송계 밤샘촬영은 여전합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현장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넷째주 소식>

    2018년 7월 29일 culturalaction

    1.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 하루빨리 이행돼야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과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관해 문화예술계 현장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래로부터의…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셋째주 소식>

    2018년 7월 22일 culturalaction

    1. ‘문체부-예술위’협력 관계 논의, 말뿐인 전시행정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술위 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 7명과의 간담회에서 예술계 소통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문체부와 예술위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번 간담회 소식은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둘째주 소식>

    2018년 7월 14일 culturalaction

    1. ‘여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장 마련이 필요 지난 12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과 지역문화 기관장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문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문화비전 2020’과 6월 발표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속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가’ 내지는 ‘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협의와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셋째주 소식>

    2018년 6월 20일 culturalaction

    1.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기 위한 여성들의 행동 -불법촬영(소위 몰카)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여자들만의 대규모 시위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홍대 몰카 사건이란 방아쇠를 만나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연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둘째주 소식>

    2018년 6월 14일 culturalaction

    1. ‘밤토끼’ 폐쇄… 그러나 끝나지 않은 불법 만화 사이트 단속 불법 만화 사이트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사용자들은 유사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 역시 밤토끼와 비슷하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차단이 쉽지 않은데 무려 60여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토끼로 인한 피해가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됐기 때문에 여러 불법 만화 사이트들을 합칠 때 이를…

    Read more
  • <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첫째주 소식>

    2018년 6월 7일 culturalaction

    1. 문화예술계 성폭력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의 수준을 넘어 실현화 촉구해야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전담기구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신고센터, 예방교육, 신고접수 후 행정조치 및 해결까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태보다, 은폐된 그리고 진행중인 일상적…

    Read more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