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멜론의 저작권료 횡령 사건, 음악 산업의 공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재논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2019년 7월 3일 culturalaction

    멜론, 약 50억 원의 음원수익 횡령 정황 드러나지난 6월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내 최대 음원유통 플랫폼인 멜론의 저작권료 횡령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당시 멜론은 유령 음반사를 통해 창작자에게 가야할 음원수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원수익 분배구조가 절반 가량을 음원플랫폼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자작자, 창작가, 실연자가 나눠가지는 구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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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광화문광장 거버넌스, 어떻게 진행되었나

    2019년 4월 19일 culturalaction

    지난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1차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병행한 거버넌스 과정에 대해 주요 쟁점과 진행경과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해당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진행경과 보고와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19:00🍓 장소 : 서울시의회 간담회실 5 [자유발제]– 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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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광장인가. 공원인가. 관광상품인가.

    2019년 4월 12일 culturalaction

    지난 1월 21일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이 부수적인 쟁점과 가십성 논란에 매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뒤이어 정부서울청사 앞뒤 공간 활용을 놓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경전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GTX-A 노선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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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토론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2019년 3월 18일 culturalaction

    지난 1월 21일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광화문광장 개선방향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공간 계획과 GTX 민자역사 조성 등과 같은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시는 최근 GTX 광화문역사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하는 등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보다는 당초 계획안을 밀어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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