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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지지하며 -
[문화연대] / 2012.08.27
[문화연대] / 2012.08.16
[문화연대] / 2012.08.08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음란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들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알다시피, 박경신 교수가 문제의 성기노출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은 그 자체로 음란한 목적과 행위라기보다는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관념들이 과연 올바른가를 문제제기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박경신 교수의 행위는 오히려 재판부가 판시한대로 교육적, 사상적, 학술적 논쟁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음란물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말걸기다. 재판부의 판결에는 설사 음란물이라 해도, 그것이 교육적, 사상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음란물의 의도와 맥락을 중시하는 척하면서 정작 박경신 교수의 행위가 의미하는 근본적인 의도를 무시해버렸다. 음란물의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 스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면서도 자신의 블로그에 문제의 성기 노출 사진을 개제한 것은 비록 자신의 블로그 내에 사회적, 문화적, 학술적 논점들을 장황하게 적시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음란물의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는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결의 근거로 그 근거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경신 교수의 유죄는 무죄이다.
[문화연대] / 2012.07.16
[문화연대] / 2012.07.16
[문화연대] / 2012.07.13
-도종환 의원의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원의 검정교과서 삭제 권고에 대하여-
[문화연대] / 2012.07.10
[문화연대] / 2012.04.17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부쳐
[문화연대] / 2012.04.04
[문화연대]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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