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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논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도종환 의원의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원의 검정교과서 삭제 권고에 대하여-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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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도종환 의원의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원의 검정교과서 삭제 권고에 대하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교과서 검사과정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도종환 의원의 문학작품들을 빼도록 해당 출판사에 권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검정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의원의 문학작품은 '흔들리며 피는 꽃', '종례시간', '담쟁이', '여백', '수제비' 등 세 5편과 산문 2편이 실려 있다. 한 언론에 의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이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이고, 특정인물에 대해 편파적인 옹호를 했기 때문에 그의 시와 산문들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번 조치들은 명백히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이다. 이미 창작성과 작품성에서 높은 인정을 받아 검정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의원의 작품을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교과서에 삭제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야당 의원을 압박하고 현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조처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의 문학작품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검증된 도종환 의원의 작품들을 정작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는 당사자는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교과서에서 빼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적 검열을 자행하는 행위이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글들이 검정교과서에 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인가? 만일 여당의 의원 중에서 검정교과서에 문학작품을 실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과연 해당 작품을 교과서에서 빼라고 권고했을까? 도종환 의원이 쓴 작품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도종환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며,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시인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황당한 논리로 이미 교과서에 오래 동안 실린 작품을 삭제하라고 해당 출판사에 권고한 것은 이 정권이 그동안 얼마나 문학예술의 창작물을 우습게보았는지, 문학예술작품에 대해 얼마나 정치적 잣대를 노골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시계바늘을 유신과 독재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자신의 과오를 빨리 인정하고 도종환 의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상한 정치적 논리로 문화 검열을 자행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2012년 7월 10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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