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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논평]대중음악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음원 저작권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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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음원 저작권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디지털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스트리밍의 경우 종량제와 월 정액제를 병행 ‣음원 권리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온라인 음원 판매자의 수익 분배 요율 6:4 변경 ‣ 다량 다운로드상품 할인율 현행 90%에서 75%로 인하 ‣ 저작권자가 판매자의 정액상품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시킬 수 있는 ‘홀드백’ 규정 추가”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기대효과로 대해 음원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했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중음악 산업계의 창작자, 제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스트리밍의 경우 종량제와 월 정액제를 병행한다는 것은 덤핑에 가까운 월정액제가 폐지되지 않는한 현재의 정액제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다운로드상품 할인율 또한 기존의 초저가 정책으로 인해 디지털 음원의 가치가 정상가의 10% 수준으로 떨어져버린 상황에서 약간의 할인율 상승으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초치들은 결국 5년 전 초저가정책을 실시할 때와 정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 바 없이 권리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설명하는 정부의 주요 논리는 음원 사용료의 지나친 가격인상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불법 시장(불법다운로드)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설사 소비자들이 이러한 가격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면 불합리한 저작권 징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합리적인 음악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불법 시장 근절과 상식적인 수익 분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사용료가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기계적 예상은 그간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중음악 소비자 역시 음악창작자들의 수익 분배구조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음악팬으로서 음원 사용료의 합리적인 상승에 따른 개인적 부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원 저작권료의 분배에서 창작자들의 수익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음원을 유통하는 서비스업체의 지나친 이윤비율 때문이다. '음악창작자-제작자'로 대변되는 음악산업계와 '서비스-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중계업체 및 이동통신사 간의 저작권 분배비율은 지나치게 음악산업계에 불리하게 되어있다.


주류와 비주류에 관계없이 모든 음악인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초유의 사태의 핵심적인 쟁점은 음원 저작권의 가격정책과 분배정책의 합리적인 재조정이다. 정부는 창작자들에게 창작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을 재개정해야하며, 아울러 분배정책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와 음원 대리중계업체들의 수익 비율을 낮추고 음악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수익비율을 높이는 분배 합리화 정책을 제시하여 하며, 음원저작권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음원저작권 시장의 비즈니스 권한을 대중음악업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중음악산업계 역시 이번 연대를 통해 음악저작권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음악 장르의 종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연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1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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