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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일일논평]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조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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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일일논평>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조치를 철회하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사전 등급을 매기기로 결정하였다.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하겠다는 것이 영등위의 등급분류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등위의 방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등급분류 계획은 음반의 사전 심의제도가 폐지된 점을 감안하면 음악 매체의 심의의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영등위의 이번 조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검열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규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청소년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창작자들과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행위를 규제할 것인가? “웹툰 유해매체 지정”때도 그랬고 “게임 셧다운제”때도 그랬다.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문화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작 청소년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청소년을 철저히 보호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청소년을 볼모로 삼아 창작자들과 문화수용자,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음반을 제작할 때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음반을 발매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몇몇 뜻있는 음악인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음반사전심의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 당시 그 사건은 예술의 창작에 대한 자유, 전근대적 문화감시와 검열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에서 한국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뮤직비디오를 사전검열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과거 문화예술을 총칼로 위협하고 통제하던 군부독재 시절로의 회귀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음악인 윤종신, 은지원에게 영등위에서 해명하는 보도 자료를 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4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음악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창작 작업에 대한 사전검열에 대한 문제점은 피한 채, 등급 통과 시간에 대한 문제점만 말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방송과는 다르게 대중음악시장에서 가장 활동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이 거의 유일한 홍보수단인 신인 뮤지션이나 인디 뮤지션들에게는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이다. 획일화되어있는 현 대중음악시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개성 있는 음악을 하는 비주류 음악인들에게는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이러한 등급분류가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 방위적인 감시와 통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언론과 방송도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는 도구로 전락시켰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유로운 공간인 인터넷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바꾸려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고, 음악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방침을 철회할 것은 촉구한다.

2012년 8월 8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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