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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일일논평]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지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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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지지하며 -

도입 5년째를 맞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인터넷 실명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시판에 대하여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간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착오 규제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함으로써, 문화연대는 세계의 흐름과 무관하게 ‘갈라파고스’처럼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인터넷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에 지지를 보낸다.
‘인터넷 실명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채 탄생된 법이다. 국내법으로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세계적인 사이트인 유튜브가 이 정책에 반대했을 때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내 사이트에만 규제가 될 경우에 동등한 적용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해외교포와 그 자녀들,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게시판에 대한 접근이 매우 힘들게 된다.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주민번호는 더 이상 개인의 비밀이 아니게 되면서 그 실효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의 일부언론에 집중되어있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공유하게 되면서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공간은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만들고, 자유로운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담론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물론 악성 댓글과 상호비방,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를 규제하기 위해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까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에 불과하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규제의 틀 안에 가둬둬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청소년 규제법들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간 채 청소년들을 인권을 무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부는 그 동안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대표되는 비판적 네티즌 죽이기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 공론 장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자의 인권을 논하면서도 인터넷이 규제될 때 침해를 받게 되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짓는 행위를 통해, 과연 누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보수언론들은 이번 위헌 판결을 보며 일제히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질 경우, 사회에 몰고 파장과 인터넷이 다시 비방과 언어폭력의 장이 될 것이라는 식의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새로운 규제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일방적인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주민등록으로 실명 확인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개인들의 인권신장의 차원에서나,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나 쓸모없다는 것이 이번 위헌판결에서 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의 공간을 통제 당해왔다.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퇴보해버린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을 회복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인터넷 선거실명제도와 온라임 게임 셧다운제 등과 같이 여전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를 향유할 자기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2012년 8월 27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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