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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교육과정 전면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자료
교육과정 전면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나영 2007.2.5
문화교육 문화교육센터
070205기자회견자료.hwp(16.5 KB)
일부 교과에 한정된
2007 교육과정 부분 개정안 규탄,
교육과정 전면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2007년 2월 5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진행순서-

진행 배경 소개
_사회자(나영/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팀장)

정부의 독단적 개정 과정 규탄 발언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각계 발언
-정희준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유윤종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낭독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문화연대 대표),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총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근대적 지식교육의 틀을 버리고 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을 내세워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총론 공청회에서 발표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과학, 논술교육 강화 등 교육개방, 시장화에 따른 요구나 변화된 대입 현황에 따른 내용만을 부분 도입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비와는 전혀 무관할뿐더러 전반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업 시수를 조정하자는 교육계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예체능 과목군의 분리를 두고 조선,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들이 학습 부담을 늘린 처사라며 왜곡, 과장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장하자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음, 미, 체 교과만의 평가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선택교과의 분리를 통해 전인교육의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예술, 체육 교과에 한정된 평가 체제 전환으로 해당 교과들을 유명무실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3년부터 청와대와 교육부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 미, 체 교과만을 서술형 평가로 전환하여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그 해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결과에서 이는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육적 성과 면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음이 밝혀져 시도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미·체 교과의 서술형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개정 절차 또한 파행을 치닫고 있다. 요식적 절차로 진행된 각 교과별 토론회와 총론 공청회에 이어 그 논의 결과조차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교육과정 심의회의 비민주적 운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심의회 자료의 당일 배포, 안건의 일방적 지정, 촉박한 시간 배정, 상호 토론과 결론 없는 회의 운영, 교육부 연구사 주도의 새로운 시안 제출과 일방적 통과 시도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심의위원들의 반발과 사퇴과 속출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상실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교과별 확대, 축소를 넘어선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과정 부분 개정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교과별 확대, 축소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더욱 흐리고 있다. 교육부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교과에 한정된 평가 방식 전환이나 시수 확대, 분리, 강화 방안만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식 정보화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세계화 시대. 기술의 진보와 시대적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며 우리의 일상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할 교육 정책은 오히려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분과학문적으로 나열된 근대적 지식교육의 틀을 벗어난 근본적인 교육과정 재편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교과나 예술, 체육 교과 모두 형식에 얽매인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갈수록 학교와 학교 밖의 괴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양을 훨씬 뛰어넘는 방대한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도 있으며 멀티미디어는 시시각각 청소년의 감각 경험과 감수성을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지식의 일방적 전달보다는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 창조적 구성능력에 중점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주어진 시청각 정보를 똑같이 따라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시청각 및 신체적 경험을 통해 감수성을 확장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내고 표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21세기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부분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라!

이에 우리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단편적인 교육과정 부분 개정안을 규탄하며 대입에 종속된 일부 교과의 강화, 축소 논의를 벗어나 비판적 판단력과 감수성, 인성과 신체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문화교육으로 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분과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서 주지교육과 예술교육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합 교육이 실현되는 공교육 개혁을 위해 교사에게 교육과정 및 수업 시간표 편성 재량권을 주고, 대학서열화와 맞물린 입시 정책 또한 대학평준화를 위한 입학자격시험 제도로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의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대안적 교육과정을 연구, 사회화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5일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 진보교육연구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첨부자료]

근대적 지식교육의 틀을 넘어선 전면적인 교육과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안 토론회


일시 : 2007년 2월 7일 늦은 4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범국민교육연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사회 : 나영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팀장)

발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필요성과 교육부 개정안 비판

_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대안적 교육과정 개정안 및 개정방안 제안
_하병수 (토평중학교 교사)

토론

심광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홍은광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보좌관)
김학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회장)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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