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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문화재보호법 등 현행법(시특법)을 위반한 서울시의 서울시청 본관에 대한 불법 철거행위에 대한 문화연대 공개질의서
문화유산 문화유산위원회
[공개질의서]서울시청철거관련_080917[1].hwp(48.0 KB)
2008년 9월 17일(수), 문화연대는 서울시에 아래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다. 서울시에 의한 서울시청 본관 철거는 문화재보호법 등 현행법(시특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오는 9월 25일(목) 12:00까지 공개질의서 내용에 대한 적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서울시청 철거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개질의서]

문화재보호법 등 현행법(시특법)을 위반한 서울시의 서울시청 철거계획에 대한 적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철거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문화재보호법 제5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항은 다음의 규정하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는 어떠한 신고를 했는가? 법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했는지 신고한 문서를 공개하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면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문화재청장이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문화재청은 허가한 바가 없다. 이는 서울시의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본관의 현상변경(리모델링)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에 대해 전면과 태평홀, 중앙계단, 시장실, 비상회의실 정도만 보존하라고 했고 다른 부분은 리모델링해도 좋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홀을 철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 문화재보호법 제107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는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적으로 가지정한(2008년 8월 26일) 서울시청 본관에 대해 8월 27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침입하여 일방적으로 언론사 기자를 불러 망치로 쪼면서 보여주는 등 2차 훼손을 자행하였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와 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위반한 것이며, 이 경우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넷.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 문화재인 서울시청본관은 해당사항이 없다. 서울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설물의 규정(1종, 2종 포함)의 경우, “문화재” 인 서울시청 본관은 어떤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억지 주장대로 한다면 2종 시설물의 면적구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역시 “문화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동법 2조 8항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의 규정을 보면 “精密安全診斷”이라 함은 施設物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補修・補强등의 방법을 提示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 철거하라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다섯. 서울시의 주장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지만 D, E급이라 해도 철거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서울시의 철거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평가등급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여섯.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가? 건설교통부 고시제2007-11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제3조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규모에 비해 안전진단이 단기간으로 수행되는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이고 완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인 경우,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등에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과연 서울시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가?

즉, 평가위원회는 구조전문가와 문화재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를 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철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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