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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_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셧다운제
정소연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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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C보도자료]셧다운제에반대하는10가지이유_20110427.pdf(394.3 KB)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1.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뿐입니다.
2.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3.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4. 공청회도,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날치기 법안 상정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5. 등급제+시간규제? 셧다운제는 게임법과 청소년법의 이중규제일 뿐입니다.
6. 셧다운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합니다.
7.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8.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문화 산업만 위축시킬 것입니다.
9. 셧다운제는 개인정보관리의 위험성을 높일 뿐입니다.
10. 셧다운제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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