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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청소년 3차 연속토론회
셧다운제
정소연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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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토론회_자료집.pdf(1.82 MB)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청소년 3차 연속토론회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게임이용규제법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발제문.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
- 이병찬(변호사) ․ 1

발제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대한 실효성과 영향
-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10

발제문.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를!!
- 검은빛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4
발제문. 게임, 첨단문화산업에서 사회악으로?
- 김종득 (게임개발자) ․17
발제문. 우리아이 게임중독, 셧다운제로는 안된다
- 김혜정 (학부모) ․23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1차 연속토론회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청소년보호법 체계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의 문제점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32
발제문.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 도입과 청소년 문화에 대하여
- 공현(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49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2차 연속토론회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발제문. 게임의 문화적 접근 및 사회적 가치
- 박태순(연세대커뮤니케이션연구소연구위원)․55
발제문. 청소년의 놀 권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조건,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 공현(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68

참고자료

[참고기사] 게임 셧다운제 ....
청소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72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78


[성명]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
․81


[성명] 온라인 통금제의 부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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