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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대응 토론회] 셧다운제 시행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
정소연
최미경 대안문화센터
_내용.hwp(43.0 KB)
셧다운제 시행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
-‘규제’가 아닌 적극적인 게임문화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취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강제로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을 열흘 앞두고 발표된 시행령에서조차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셧다운제’는 이미 지난 10월 청소년 문화적 자기결정권 침해, 학부모 교육권 침해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셧다운제 시행 한 달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중독예방과 건강권 보장’ 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셧다운제’ 시행이 가져온 변화들에 대해 게임을 하는 청소년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준비없이 진행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실태를 점검하고, 덧붙여 게임문화교육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청소년과 함께 만든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일시: 12월 22일(목) 1시
-장소: 하자센터 신관 101호


프로그램
1. 셧다운제 시행 한 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정소연)
- 셧다운제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 정책 및 사업 검토

2. ‘셧다운제’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매미)

3. 게임개발자가 보는 ‘셧다운제’ (게임개발자 김종득)

4. 게임‘중독’과 ‘몰입’,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서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위원 박태순)

5. ‘규제’가 아닌 청소년의 감수성에 맞는 게임문화교육 및 정책 제안
-게임창작워크숍 “게임으로 영화찍자” 동영상 및 사례발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양기민)

주최: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후원: 사회적기업(주)노리단
문의: 문화연대(02-77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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