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리뷰

1.  핵심 추진과제 ‘[1]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① 일반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

•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 중 문화 관련 19세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으로 16만명, 최대 15만원 공연 및 전시 관람비 지원
• 도서·공연비, 영화관람료 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구독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 추가
• 또한  공연 암표 근절과 관련해서 온라인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암표 신고·모니터링 등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과제로 발표함
• 여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휴가지원 최대 15만명, 숙박쿠폰 최대 45만장 지원, 여행가는달 연 2회 확대. 
• 스포츠 관련 운동하는 국만에게 인센티브 제공, 체육시설 가격표시, 경기 입2장권 암표 근절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함

②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 경감 3종 패키지

•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 경감 3종 패키지로는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저소득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할인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 여행 체험기회 및 고령자 대상 여행 교육,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여행지원을 발표함.

③ 창작자 및 영세 업계 지원

• 창작자 및 영세 업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술인들 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장편 연재 저작물 등록 수수료 할인, 전통문화 분야 기업 지원범위 확대, 관광사업체 금융 지원 확대, 스포츠기업 역대 최대 금용 지원 등 제시.

① 문화·관광·스포츠 전 분야 시장중심주의 팽배

•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을 위한다면서 바우처(이용권) 사업이 전무함. 바우처 제도는 근본적으로 시장중심주의적인 정책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장애, 보육 등 공공분야에서 앞서 도입된 바우처 제도는 권리보장보다는 서비스 시장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임.
• 일종의 문화바우처라 할 수 있는 문화부의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도입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용률이 저조한 편이고, 20% 넘게 국고로 반환되고 있음.

② 보편적 복지 향상 없이 문화향유 증대 어렵다

• K컬처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의 문화권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임.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등 보편적 복지 보장 및 지역 문화 인프라 보강 없이 단순히 사업 규모 확대를 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의 고른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없음.
•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집단화, 관념화된 대상을 향해 정책이 내용적 세부 기획을 전달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들의 자유로운 삶과 기본권이 전제된 환경을 어떻게 정책적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체육 분야에서 발행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도 비슷함. 결국 바우처 제도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이 힘들며, 결국 기관과 연결된 가맹정 등 상업 거점들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위험이 큼.

③ 금융지원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콘텐츠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정책금융 대폭 확대, 스포츠 기업 등에 역대 최대 금융 지원 발표 등 문체부는 금융지원이란 명목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사업의 융성을 꾀할 수 있겠지만, 현장과 산업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금융지원만 늘려서는 문화융성은 어려울 것이며,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일반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은 위 법령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함. 특히, 시민들의 문화권 지원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주요 문화정책의 재정 확보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연결이 필요함.
•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권리 보장은 문화를 통한 사회적 연결과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야함. 이를 위해 지역별 문화권 지원 확대 및 문화취약계층, 소수자 등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실태 조사 실시가 필요함
• 또한 이동권이 불안정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및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문화권 보장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함. 
• 결국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서 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가 전제되는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함.

1. 핵심 추진과제 ‘[2]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주요 내용

①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K-콘텐츠

• 콘텐츠 투자 활성화 :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공급 및 확대를 통해 시장 중심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콘텐츠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보증 공급 추진(융자를 위한 정책 보증, 수출 특화 보증), 세액 공제 확대
• 글로벌 경쟁 시대, 핵심콘텐츠 : 게임(중장기 전략 수립 및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영상/OTT(생태계 복원 및 영상산업 육성), 만화·웹툰 등 전략적 육성
• 콘텐츠 수출 확대 : 수출 거점 확대(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확대, 기업지원센터 신설 등), 연관산업(한류종합박람회 확대 등), 해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② 방한 2천만 달성 프로젝트

• 융복합 관광 : K컬쳐(한류 페스티벌, 지역 우수 문화관광축제 글로벌화 등), 예술(대학로 글로벌 공연축제 등), 뷰티의료(뷰티, 패션, 의료 융합 대규모 페스티벌), 스포츠(스포츠 대회 유치 및 이벤트 발굴, 전지훈련 특화시설 확대, 선수 동호인 유치 등), 국제회의 영역과 관광을 결합한 통합 마케팅
• 자전거길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 연계
• 방한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관광 편의 제고 : 방한 유치, 외국인 여행 편의 제고, 관광업계 지원으로 서비스 질 제고

③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 일상속 스포츠화 :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 지원, 운동 가이드라인 마련, 스포츠클럽 확대, 골프장 설치 활성화와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 개선
• K-스포츠산업 육성 : 스포츠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 역대 최대 규모 금융지원과 투자 확대, 프로스포츠 활성화
• 스포츠 미래 저변 확대 : 전문 체육인 육성과 지원,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 검토, 체육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 최초 수립

•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구조와 ‘제작자-배급자-창작자’가 공정한 관계(수익배분, 계약, 노동 환경 등)를 형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다수의 요인 중 제작 및 유통 불공정은 매우 심각한 상황. 대형 플랫폼에서 제작과 유통을 겸하면서, 시장에서 과도한 지배적 지위 발생(중소 제작사와의 양극화 심화)
•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금융 지원 또한 제작 및 유통 플랫폼 확대를 위함이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 종사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② 문화콘텐츠 산업 노동자 및 창작자의 권리

• 문화콘텐츠(만화⋅웹툰⋅게임⋅출판 등) 산업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유입되는 노동자와 창작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종사자가 증가하는 만큼 기업 및 플랫폼과 노동자 및 창작자 간 고용관계에서 저임금, 임금 체불, 과도한 노동시간 등 불공정 관행과 열악한 노동환경 논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

③ 관광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 없이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관광 계획

• 일회성 관광 사업이 지니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분명 존재하지만,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을 통해 장기적 차원의 관광객 유치 계획과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수시 점검 필요)
• 현재 관광 계획은, “방한 관광객 유치”만을 위해 각종 페스티벌과 국제대회를 짜깁기 해놓은 상태이므로 이후 계획도 예상이되지 않고 이에 더해 기존 관광 계획과의 연계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 일방적인 공급형 관광 계획 이전에 관광산업의 공정과 상생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불공정성(불합리한 유통구조, 저가경쟁, 중소업체들의 어려움 등)과 관광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질서 확립이 필요

①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종합적 연구 및 계획 수립

•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불균형 개선을 위해, ‘대형-중소’, ‘플랫폼-노동자’, ‘유통-소비’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 의무화‘창작자,노동자-제작사-유통사’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공정상생 감시체계 제도화). 꾸준하게 성장 및 발전하고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공정 행위와 비대칭적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
•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법⋅제도 점검 및 연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르는 공정한 거래질서 이행 현황 점검, 기존 법⋅제도와 연계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연구 병행

② 관광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 항공사-여행사, 도매여행사-소매여행사 등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가상품, 쇼핑수수료, 쇼핑 강요, 바가지요금 등의 후진적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
• 관광 분야 거래주체 간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마련 : 기업-소비자, 기업-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제도화를 위한 정책 개발(국내외 표준약관 개선, 여행상품 가격 투명화, 불공정관광 신고 방안 등)
• 관광산업 선순환을 위해,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 감정노동 관리,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 중심 채용 개선 등

• K-아트 해외진출 : 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협업 통한 세계무대 진출
• 대표 작가-작품 창출 :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우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우수 작품 레퍼토리화, 다년 지원, 단계별 지원 강화
• 창작환경 혁신 : 순수예술 지원 확대(축제 등 전국 단위 프로젝트 지원 확대, 예술창작 대가 기준 현실화 추진),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 확대, 예술 자금지원 정책 도입 등

② 파리올림픽 계기 K-컬처 프로젝트

• 2024 파리 코리아시즌 : 파리를 찾는 언론·관광객 등 세계인에게 한국문화 소개·확산, 국제문화교류 기회로 활용. 국립오페라단 등 공연, 한국 미술 대표 작품 전시, 칸 국제영화제 연계 한국영화 및 방송 쇼케이스 등
• 코리아 하우스 활용 : 한국선수단 지원, 내·외신 미디어 취재지원 및 국제 스포츠 교류와 함께 한국문화(한글, 전통문화, 음식, 영화, 음악 등) 종합 홍보

③ 전략적 문화교류 협력 강화

• 전략적 문화교류 강화 : 권역·지역별 문화교류 현황, 현지 정치·경제·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 관심 등을 분석,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 국제사회 기여 : 도서관, 예술교육, 디지털 콘텐츠, 관광 프로젝트등 개도국 문화·관광 발전을 돕는 문화 ODA 추진

• K-아트 해외진출, 대표 작가-작품 창출 등은 이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 및 그룹에 편중될 위험이 있음. 특히 2024년 들어 문예진흥기금이 130억원 가량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분야가 △청년예술가 분야, △현장일자리 분야,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 분야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체부의 정책은 예술계의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큼
• 예술 작품 및 단체 지원에 있어, 선별∙배제의 기준이 시장 경쟁력 혹은 국제무대에서의 인정이어선 안 됨. 또한, 예술의 수월성 만이 기준이 될 경우, 극히 소수의 예술가만 성공과 안전을 보장받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예술가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더욱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023년 10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는데, 국가기관이 심의주체가 될 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올해 1월, 독립무용인들이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심의에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훼손되었다며 연대를 구성하고 액션에 나선바 있음

②문화다양성을 등한시하는 문화패권주의에 기반한 정책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민족 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호성 강화’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꼽고 있음. 하지만 문체부의 ‘글로벌 新문화전략’은 문화상호성보다는 배타적 문화패권주의에 기반하고 있음. 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내세우며, 타국의 문화 예술을 산업정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보임. 올해 문체부 주요 업무 계획은 이와 같은 낡은 기조를 유지하며, 여기에 더해 문화예술을 국가 홍보를 위한 도구로 격하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에서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이란 문구가 삭제됨.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모두의 스포츠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이를 따라 윤석열 정부 역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내세운 바 있음. 그럼에도 문체부가 추진하려는 <파리올림픽 계기 K-컬처 프로젝트>는 파리올림픽을 국가 홍보를 위한 무대로만 취급하며, 문화예술 및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답습하고 있음.
• 또한 문화교류 사업은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의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자민족중심주의를 강화할 위험이 큼. 한편,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화 예술 주체들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없음

①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지원 체계로 전환

• 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중심의 정책(문체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상 1항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육성 계획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윤석열 정부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한 사회적 결속 강화'를 목표 중 하나로 꼽으며, “다양한 문화 주체 간 접촉면 확대로 문화권 보장 및 상호 문화이해 증진”하겠다고 밝힌대로,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정비해야 함
• 특히 예술인 및 단체 지원 기준을 경제 논리에 종속된 시장경쟁력이나 예술의 수월성에만 두기 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할 수 있는 예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특정 예술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함. 한편, 현 문체부의 예술 지원 사업은 여전히 순수예술 혹은 장르예술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있음. 다양한 예술 장르간 융합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추진이 필요
• 또한, 국가 기관이 심의의 주체로 나설 게 아니라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를 마련해야 함. 국가권력이 문화행정을 도구화하지 않도록 현재 도입 중인 ‘책임심의제'를 전면 폐지하고, 문체부 소속기관에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야 하며 정책과정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하여,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화패권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서나, 여러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정책 개념을 창출해야 함. 자국 문화 전파 중심의 일방향 문화교류 정책에서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쌍방향 교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예컨대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단순히 자국 문화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해외예술가와의 공동 창작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업 추진 가능
• 한편,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국제 교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예술인 및 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을 ‘국제 경쟁력 있는 예술인 및 단체'에서 국제예술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지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대안적인 국제교류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고유 브랜드 강화의 맥락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13개 도시(예비 지정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세종시, 경기 안성시, 강원 속초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통영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진도군) 고유성·특화성 대표사업 컨설팅
• 지역 문화 명소·콘텐츠·명인을 ‘로컬 100’ 브랜드로 지정하여 기차여행 상품 연계, 캠페인, 현장방문형 컨설팅 등 지원
• 지역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 지원, 국립 박물관·미술관 전시 지역 순회(이건희 컬렉션 등)
•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중형 공연 예술 창제작, 국립예술단체 공연, 상시 유통 기반 조성
•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지원(학예인력, 순회사서, 사서인력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 등)
• 지역 유휴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을 위한 경북도청 453억원 지원, 충남도청 활용 문화복합공간 조성
• 공공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

②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

•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스포츠 지원과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 완화
• 관광인프라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지정·승인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③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문화

•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 사업 협업, (가칭)문화-사회 이음소 9개 조성, 정서적 취약계층 발굴 및 문화적 예방·회복 서비스 지원
•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도서관·서점 문화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지원, 인문행복센터 4개소 시범 운영,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운영
• 종교를 통한 사회치유·통합 프로그램 지원

① 모호한 정책 전략 설정과 공급형 정책으로의 회귀

•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과제에서 제시되는 정책적 대안은 지역 브랜딩, 지역 특성화(고유사업의 개발),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구소멸 예방 정도로 정리 가능
• 이러한 접근은 1990년대부터 제시되어 온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경제 활성화라는 오래된 정책문법의 연장이며 현시기 지역소멸이나 지역문화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제시된 대안이라 보기 힘듦
• 지역문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제시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나 ‘로컬 100’ 류의 사업 등은 전형적인 중앙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공급형 사업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역량 강화, 주체 발굴, 생태계 조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적인 사업
•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일몰된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자율적 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보와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했던 것에 반해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화 사업이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 지자체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정책구조란 측면에서 자생력이랑은 거리가 먼 사업구조를 갖고 있음

② 관광중심의 규제 완화와 개발 정책

• 지역소멸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과제의 성격은 이전의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핵심과제로 시민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발굴과 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4년 업무계획 상의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내용중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발굴과 활용의 과제 중 극히 일부 내용만이 반영되어 있으며 시민참여와 협력체계에 대한 계획이나 생활문화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 등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을 관광정책으로 기계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역관광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광관련 규제 완화와 관광단지 지정과 개발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토건 중심의 문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관광단지 지정 관련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기초 지자체에 이양하는 정책은 개발 이권을 둘러싼 무분별한 토건사업의 확대와 이로 인한 지역문화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음

③ 지역문화 생태계 정책에 대한 잘못된 문제 설정

• 본 과제에서는 생태계형 정책을 유통과 공급이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국립 예술단체의 양질의 대규모 콘텐츠를 지방으로 공급하고 지역의 중소 콘텐츠의 유통을 돕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육성하겠다는 얼핏보기에는 일련의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계획으로 보임
• 그러나 꼼꼼히 뜯어보면 실재 제시된 사업과 내용은 지역문화 생태계 안에서의 순환이 아닌 탑다운 방식의 전달체계를 염두에 둔 계획이며 지역문화 정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과로 귀결 될 가능성이 높음
• 생태계라고 했을 때 중요한 요소는 가치, 주체, 활동, 공간 등이 상호작용(interactio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제시된 사업들은 공급이나 유통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주체와 관련 된 내용에서도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겠다는 지점에서 지역 생태계 안에서 주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대표’ 성을 갖춘 주체를 중앙의 기준에 맞춰 발굴하고 육성한다고 하는 지극히 중앙집중적 발상에 다름없음
• 제2차 진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시민의 참여와 문화자치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생활문화 환경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정책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의 일반론을 제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 이해와 반영이 필요했으나 본 과제 안에서는 의도적이였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이에 대한 오독이 이뤄진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임 

① 핵심과제의 재설정

•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수립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라는 과제로 별도로 제시되기 보다는 각각의 핵심과제 안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반영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문제 혹은 지역문화활성화는 별도의 정책과제 안에서 좀 더 예각화 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태계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역문화정책을 좀 더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정책 영역안에서 관심 갖고 다뤄야 할 사회문제 영역으로 본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멸과 사회적 고립, 회복탄력성 외에도 기후위기, 세대통합, 인구감소, 불평등과 차별 등의 문제를 문화정책 영역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중앙-지방 재정 및 정책 협약에 기반한 문화도시 사업의 복원

• 현재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정책 환경을 왜곡시키고 도시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추진되는 것을 중단하고 지역특성화 관광지원 사업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지역문화재정과 관련한 부분이며 지금과 같은 보조금 중심, 사업 중심의 지원과 전달체계는 지역문화생태계의 형성과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 현재 일몰된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의 지역문화재정과 정책 협력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었던 만큼 기 진행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 작업을 거쳐 발전된 형태의 ‘문화도시’ 사업을 다시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③ 지역 중심의 공정관광 정책의 도입

• 지역문화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정책이 관광정책인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추진된 대부분의 관광정책이 토건 중심의 개발정책이거나 일부 사업자 중심의 나눠먹기식 구조로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멍뚫린 항아리에 끊임없이 물을 퍼붓는 작업에 가까웠기 때문
• 관광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어리피케이션 문제나 오버투어리즘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채 관광활성화가 지역문화생태계와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
•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관광정책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지역 중심, 시민 중심, 생태·환경 중심의 대안적 관광정택으로서 공정관광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와 정책,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의 공정관광 관련 정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관광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지역 내 순환 구조 마련,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과 관련 지표의 제시 등의 내용을 담아내는 공정관광 계획 수립 필요

• 생성형 AI 대응(저작권 제도 개선) 및 기반 사업(콘텐츠 창·제작 선도형 개발 지원) 추진
•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 장애인·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 개발, 지역어·어원 등 언어문화 자원 구축 및 언어생활 편의 제고
• 예술·기술 융합과 창·제작 실험 등의 수요 대응

② 청년 문화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 국립 문화기관·예술단체 및 예술전문인력, 예비 학예인력 지원 등 청년 일경험 확대
• 신진·예비 등 청년예술인을 지원하여 창제작 기회 제공
• 청년참여협의단을 신설하고 청년 체감정책 개발

③ 공정과 혁신 기반 구축

• 문화예술 분야
  - 책임심의관제 도입, 간접지원, 사후·다년 지원, 인큐베이팅 지원 강화
  - 중앙 문화기관과 지역문화재단 간 기능 재조정, ‘지역문화정책협의회’(중앙-지자체)신설
  - 예술인권리보장센터를 통한 권리보호 및 지원
  - 장애예술인 시각예술 전문공간 조성,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
  -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지속 점검 및 제정(웹소설, 만화·웹툰, 영화 연출, 매니저 및 패션 스타일리스트,어시스턴트)·개정(방송, 방송출연, 만화·웹툰)
• 스포츠 분야
  -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및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전력 분석 및 안정적 훈련환경 조성
• 여행시장 질서 저해 대응을 위한 공정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관광서비스 품질개선 점검단 운영 

① 생성형AI를 포함한 AI 관련 문화적 쟁점과 담론 부재

• 국제적으로 AI(인공지능)에 의한 사회 각 영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적 변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AI 서비스’, ‘AI 산업’ 등의 확장 및 활성화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문화예술의 영역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만든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성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적 담론 논의 없이 저작권 보호와 법률적 해석에 한정하여 생성물을 인식한다는 특징도 있음
• 우리 사회 지식과 문화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차원을 고려하면서 생성형AI에 대한 문화적 담론 논의가 필요

② 청년(예술인)에 대한 보여주기식 지원 우려

• 23년 예술학과 졸업생 및 졸업생 취업 현황
  

  	대학(일반, 전문)	대학원(일반,전문,특수)
  졸업생 현황	약 58,000명	약 9,000명
  졸업생 취업 현황	약 23,000명	약 2,500명
  졸업생 대비 취업률	약 40%	약 30%

  * 대학알리미 공시
• ‘일경험 확대’라는 명목으로 국립 문화기관 및 예술단체 등에 기존 일자리를 늘리거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예술학과 졸업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예술학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 전반이 겪는 본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재
• 궁극적으로는 단순 일자리 개수 늘리기 지원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창작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회 분야와의 결합으로 확장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

③ ‘성과’만을 중시하는 예술 지원 체계 및 관료 중심적 심의 체계 구축에 대한 우려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다년 예술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_전략1 예술인 지원의 혁신」(2023.12.28.)에서 확인 가능. 사후·다년 예술 지원의 기준을 ‘성과 평가’와 ‘성공작 창출’에 두고 있는데, 이는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성과’나 ‘성공’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하에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
• 공공기관의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결과에 대해 평생 책임지게 하는 ‘책임심의제’가 24년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상황. 유인촌 장관은, 현재도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이하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책으로 ‘책임심의제’를 실시하고자 함.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드러난 ‘블랙리스트’ 문제의 실행 체계가 “공공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추진되었던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에 의한 심의의 적절성, 실효성 그리고 전문성 등이 우려

④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 철폐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정책 필요

• 2024년 초에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만연한 체육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3월 초에 발의된 이른바 ‘체육인 인권보호 3법(「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만 현재 계류 상태
•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였지만, 출범 초기부터 운영상의 문제와 조사권·수사권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업무계획에서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과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강화를 추진 과제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이 부재하여 유명무실의 우려가 있음

① 미래 문화정책과 기술혁신(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전반)관련 논의 및 제도 마련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 문화예술계 주체 및 민간 전문가와 미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상시적인 협력 논의 구조 마련
• 기술혁신에 의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계 변화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속적 공론장 추진
•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관련 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술혁신과 문화예술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성화

②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사회적 돌봄, 기후위기, 지역균형발전,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외) 인력 사업 추진

•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마련하고 공공영역의 다양한 분야 및 정책과 연계한 융합형 일자리 정책 제시
• 사회 분야(돌봄, 예술치유, 기후위기), 지역 분야(지역 문화예술생태계 PD, 지자체 뉴딜 예술 일자리), 공공 분야(파견예술인 사업, 문화도시 사업 재구조화) 일자리 사업 정비 및 추진 
•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일을 사회적 정책과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허브 기관이나 플랫폼 설립 : <(가칭)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센터>

③ 예술 지원 및 심의 체계의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현장 거버넌스 구축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예술 지원 및 심의 체계 개선을 위한 연속적 공론장 운영 
• 현 예술 지원(지원 규모, 예술인 만족도, 장르, 심의 체계, 지역별 등)과 관련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현장 수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 마련

④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 현 인권침해 예방 대책들의 운영실태 전면 재검토, 외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례적 연구·조사, 젠더·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화 등을 통해 스포츠 패러다임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및 제도 개혁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칭)스포츠 인권 위원회> 구성  
• 스포츠 관련 주요 협단체(대한체육회 등) 및 민간 단체 등에서의 스포츠 인권 향상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 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이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 보장과 조사권 및 징계권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