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7가지 실정

국가 문화정책 비전 수립 실패

― “방향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문화정책”

정부(공공)의 문화정책은 2000년대 이후, 세부 정책 과제에서는 정권별로 차이를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의 확대, 지역분권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의 확대, 예술인의 시민적 권리와 창작권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정책적 경향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비전체계로 정리하여 문화정책이 단기적 사업중심 정책이 아닌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 방향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80~90년대식 단순 문화복지 사업과 정부 주도의 공급사업, 개발정책에 가까운 관광사업과 맥락없는 콘텐츠 지원사업만이 문화정책의 껍데기를 입고 다시금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문화부 업무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문화복지 지원 명목으로 시민을 대상화 하는 현금성 지원, 바우처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정작 시민들이 직접 문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생활예술 지원과 정책은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지역문화 정책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관광정책과 사업이 대신하였고 그마저도 사실상 관광지구 관련 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회문제와 문화정책의 연결은 지역인구 소멸이나 세대간 갈등 문제와 같은 몇몇 문제에만 집중되고 사실상 당면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 인구 문제, 불평등 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을 만들어가는 기본 토양이 되는 문화/예술 관련 거버넌스 정책은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민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정부에 의해 기능적으로 조정되고 감독되는 문화정책과 사업만이 남겨져 시대를 역행하는 문화정책의 흑역사를 매일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사업은 그 특성상 일정한 정책적 방향과 비전체계를 갖추지 못한채 실행될 경우 즉자적이며 소모적인 예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갖 종류의 선심성 사업과 시혜적인 지원, 목적없는 예산 낭비가 문화정책 영역에서 횡행해 왔으며 이러한 난맥상들이 지금도 문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책 체계와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정책을 다듬고 전문화 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정부의 문화부 예산이 원칙없이 들쑥날쑥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상화된 표현의 자유 침해

― “윤석열차와 입틀막”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22년, 한 고등학생의 풍자만화 한편이 한국사회를 뒤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고등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대응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충격을 던져줬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을 차용하여 풍자한 작품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해당 작품을 비판하듯 표절이라기 보다는 풍자작품에 대한 패러디의 허용 범위 안에서 창작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작품에 대하여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개최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경고 조치 하고, 다음해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며 부천국제만화축제 후원 명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의를 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상의 검열과 배제라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의 부천국제만화축제 학생만화공모전은 수상작에 대한 전시 자체가 사라졌으며, 작품 심사 과정에서도 열차가 등장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배제 하는 등이 자체 검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일상화 된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이후 정권을 비판하는 작품과 작가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 천만한 논리로 재생산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항의하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아 끌어낸 ‘입틀막' 사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를 하는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낸 사건, 선거시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한 언론사에 대한 비이성적인 규제 남발 사건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표적 평가 지수인 언론자유지수에서 2024년 69위로 평가 되면서 한국사회가 아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한국사회를 퇴행시키고 있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컬쳐와 관광에 지나치게 편향된 문화사업

― “의미를 알수 없는 K-컬쳐가 만들어가는 불안한 미래”

윤석열 정부의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은 k컬쳐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의 재구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K-컬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누구 하나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한류니 K-pop이니 하는 새로운 조어로 설명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는 정책적 맥락에서의 개념화라기 보다는 일종의 커머셜한 브랜딩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 정부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용될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화정책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이른바 K-문화라는 알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서 정부의 공공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는 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K-컬쳐라는 이름만 붙여 놓았을뿐 상당수의 사업 내용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역과 생활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들처럼 K-컬쳐라는 이름으로 특성화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정책적 성격을 잃어 버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K-컬쳐라는 브랜딩을 통해 정책적 의미를 재구축하기 용이한 콘텐츠 산업이나 관광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만이 그나마 힘을 받고 이 둘이 전체 문화정책을 무섭게 흡수해버리는 양상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부처 전락

― “정권 홍보 대행사로 전락한 문체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인 4월4일, 문체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문체부가 게시하고 이를 공무원들에게 시청하고 각 부처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아니냐 반발이 일고 언론에서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일부 부처에서는 올렸던 영상을 다시 삭제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문체부의 이러한 국정홍보를 빙자한 정권 홍보 역할의 수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8년 이명박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되면서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문체부가 국정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는 문체부가 국정홍보와는 상관없는 사업이나 정책을 통해 무리하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문체부 장관 임명에 있어 국정홍보에 초점을 맞춰 관련 언론인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국정홍보처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무적인 판단하에 국정홍보 업무를 진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국정부담만 가중시켜 폐지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로 본다면 지금은 문체부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화정책 전문가와 시민들이 국정홍보 기능을 문체부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권의 홍보 대행사로 전락한 문체부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유인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발점”

유인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에서 100여 번이 넘게 그 이름이 거론된 사실상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인지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블랙리스트 배제 행위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진상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을뿐 사실상은 MB 정부 하에서 최초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기획/조정 한 인물이 바로 유인촌이라는 것이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였고 심지어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예술인들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인물이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다시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함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김행의 압도적인 비호감도와 문제점들로 상대적으로 무제가 덮이긴 했으나 유인촌의 지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현을 예고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였습니다. 취임과 함께 행정관료가 참여하는 책임심의제의 도입이나 수월성 중심의 예술 지원 제도의 변화,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축소와 이를 대신하는 창작 지원화 등은 일상화 되고 고도화 된 배제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예술계의 큰 형님인 듯 큰소리 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 조작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유인촌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얼마나 문화예술생태계를 파괴할 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계획 없는 문화예산 삭감

― “문화재정 1%, 사상 최악의 문화재정”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총 예산을 전년 대비 6.5%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재정긴축이라는 정부정책 기조를 문체부 예산 편성에 반영한 결과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문화예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사실상 문화예술계가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며 예술인들의 생존 자체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나마 이전의 방역지침들이 완화되며 다시금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창작과 예술지원 등의 보조금 사업 축소 방식의 예산 삭감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욱 예술인들의 삶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년대비 3.5% 예산이 늘었났다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체부 예산은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콘텐츠, 관광 등의 일부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현장 중심의 예산은 복원은 커녕 추가적인 삭감이 이뤄지면서 문화/예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024년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은 1% 수준으로 김대중 정부 이래 1.5% 안팎으로 유지되온 예산 비율이 무너졌고 한때 2% 문화재정 확보를 이야기 했던 것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의 축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부 관료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예산이 고무줄 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독서문화 관련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출판계와 독서문화 관계자들은 하루아침에 생태계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영화 관련 예산 역시도 일부 지원이 늘었다고 하나 지역영화 관련 예산 축소로 대표적인 지역 영화제 운영 자체가 흔들리거나 새로운 영화 발굴을 위한 창제작 지원 축소로 영화 저변 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산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가 제대로 된 현장 주체들과의 기본적인 논의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문화예술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K-컬쳐를 만들어온 기반 자체를 스스로의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탐내 거위의 배를 가른 동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역문화 정책을 단순 관광 사업으로 왜곡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역문화 정책의 관광정책화”

윤석열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자치, 포용, 혁신이라는 가치 아래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과 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이라는 전략과제로 정식화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적 방향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지역을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정책의 기조는 단기적 정책적 성과보다는 지역 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 사업, 향유, 가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정책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문화도시'와 같은 대규모 지원사업이 기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종의 전 정권 지우기가 문화정책 전반에서 작동하면서 이와 같은 지역문화정책의 기본 구조와 방향, 그리고 그 핵심적 사업으로서 문화도시 사업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생활문화/생활예술 관련 정책과 사업은 사실상 향유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며 사라져 버렸고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예비도시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년도가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재편하기에 이릅니다. 문화도시라는 네이밍을 쓴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는 이 두 사업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자율적 생태계와 지역문화 정책 추진 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을 더 맞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특성화와 브랜딩,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4년간의 문화도시 추진을 통해 이러한 1차 목표가 달성되었기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두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어이없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대상이 이전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바 없는 신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전 문화도시 선정과는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사업간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화와 고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서 최종적으로 지역관광 사업 활성화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1차 선정 지역을 살펴보면 안동의 ‘세계인을 사로잡는 전통문화도시', 안성의 ‘문화 웰니스 도시로의 성장', 진도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화 도시로의 성장', 진주의 ‘K-기업가 정신으로 성장하는 문화도시 진주', 세종의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충주의 ‘중부권 글로컬 중심도시' 등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외부 방문객의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거의 유사한 사업 구조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문화 정책은 관광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이 같은 접근은 지역의 균형 발전은 커녕 지역 간 경쟁을 심화하고 특성화라는 이름 하에 각각의 지역문화생태계가 담아내야 할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로막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