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

🏄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슈브리핑, 

2025년 7월호

🔍 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

여는 글

지난 12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저항으로 막아낸 이래, 조기 대선이 치루어졌습니다. 문화연대도 지난 21대 대선을 맞아 10대 문화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특히 체육 분야 정책 의제로 "생활스포츠에 기초한 삶의 질 개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 아래,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서도, 스포츠 분야에선 커다란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체육 정책은 엘리트 중심이며, 탈성장이 아니라 지역의 개발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문화연대 대안체육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흔들이슈를 준비하였습니다.

문화연대 함은주 집행위원이 작성한 첫번째 꼭지 <진짜 대한민국 스포츠는 다음부터 — 대선 공약을 통해 본 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 비판>는 이재명 정부 공약집에 제시된 스포츠정책들에 새로운 것이 없고 전문체육 중심의 참신하지 않은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대택 집행위원은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에서 '체육'에서 '스포츠'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주에 발표할 법학박사 김정환의 <헌법적 권리로서 스포츠권 제안(가)>는 헌법에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로 '스포츠권'을 명시하도록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박이현 활동가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미래 체육정책 제안서'가 "체육 없이 미래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이들이 여전히 엘리트 스포츠 중심적인 제안이며 또한 평등 없이 체육도 미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랜 만에 찾아온 흔들이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대한민국 스포츠는 다음부터

— 대선 공약을 통해 본 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 비판

함은주 |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집행위원

정권이 바뀌면 스포츠 정책도 바뀔까? 세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스포츠를 이용하는 세력에 휘둘려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실행되었다며 국민과 체육인, 선수, 지도자 현장이 중심이 되는 일관성 있는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더욱이 ‘좌파 정부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는 통설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오해다.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은 선례에 따라 반복적으로 결정, 수행되는 정형적 정책이다. 국가 홍보와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 중심의 경기력 향상과 국제스포츠교류 지원, 스포츠 국가경쟁력 향상은 1980년대 이후 빠지지 않는 핵심 스포츠 정책이었다. 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의 정책과 사업도 문장의 표현만 달라졌을 뿐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 교류 역량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스포츠행정시스템 혁신, 스포츠산업 진흥’의 범위나 국위선양 패러다임을 벗어난 적이 없다. 

직전 정부에서 발표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도 다를 바 없었다. 5대 추진전략 ‘스포츠로 국민건강 지역 활력 제고/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국가 신성장 동력, K-스포츠,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은 결국 ‘생활체육 지원/전문체육 지원 및 체육인 복지/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성화/국가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 산업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차 스포츠진행기본계획

진보/보수를 떠나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스포츠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은커녕 그간 있어온 엄청난 적폐들과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나 혁신이라 불릴 만한 정책이 집행되어 변화를 이룬 적이 없다. 그러니 세간이 통설은 오해이고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의 마음을 품지 않은 적 없었다. 선거기간에 스포츠 분야 공약이 언급된 적 없었지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주 4.5일제 도입하는 등 모두의 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시기가 도래했다고 믿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다. 

선거 기간 내내 잘사니즘과 기본 사회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스포츠 정책 공약은 학교체육 활성화(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 초중고 체육전담교사 증원, 연수 프로그램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아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계량 지원, 어르신 건강권 확보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역중심의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 인재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 아래 전문체육인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민간 실업팀 창단 지원, 체육단체 투명성·독립성 강화, 체육영재 발굴을 위한 민관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체육단체 및 e스포츠 지원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지역 생활 문화 환경 조성' 아래 지역 문화·체육시설 지원 확대,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로 문화행복시대' 아래 문화·체육상품 입장에 특화된 문화형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에 '2036년 전주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가적 지원'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만들겠다'는 지역 공약과 SNS를 통해 낚시 동호인들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추가된 정도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의 일환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와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을 운운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삶이자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교육과 문화체계이다. 전문체육에 대한 기여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부수적 효과일 뿐이며 이런 관점으로 제시된 학교체육정책과 생활체육 정책은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향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처럼 공약집에 제시된 스포츠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수행해왔던 정책과 사업들로, 새로운 것은 없고 전문체육 중심의 참신하지 않은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스포츠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적어도 스포츠 정책 공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설파해온 철학과 국정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평등, 인권, 복지, 약자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존 체제의 문제를 바꾸고 개선하려는 시도는 분명 진보의 정신이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실현하려고 하는 가치라고 믿는다. 특히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 기술, 기후변화 등 근본적 변화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전환의 시대에 스포츠 정책의 전환은 당연한 요구다. 그럼에도 그 노력과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스포츠 정책 공약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장의 요구는 전문체육 현장에만 있지 않다. 조용한 다수인 일반 시민의 요구가 있고, 잠재된 시대적 요구, 사회문화적 요구가 존재한다. 

스포츠정책공약 만큼은 그대로 이행하려 애쓰지 마라. 제발 조용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사회문화적 요구를 인지하고 전환적 스포츠 정책을 내 놓으라고 지금 요구한다. 진짜 대한민국 스포츠는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이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이대택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집행위원)

‘체육’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체육 정책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 9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만들어졌으니,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출발한 1963년 12월보다 1년 먼저의 일이다. 지금부터 따지면 60년이 넘는 세월이다. 박정희는 체육을 참으로 잘 구축하고 이용했다. 그래서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아직 막강하다. 막강한 이유는 법 자체가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는 모든 체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게으른 생각 때문이다. ‘체육’이란 단어는 우리의 뇌리에 그렇게 남아 여전히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또 그래서일까? 우리 국가의 체육 정책은 여전히 60년의 세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체제에 머물러있다. 그래서 주장과 함께 제안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의 체육 정책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으로부터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벌써 그러하지만, 이제라도 ‘체육’에서 ‘스포츠’로 넘어갈 시간이다.

이미 넘치는데 모자란 스포츠 

스포츠의 사회적 현상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다. 프로야구와 손흥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골프와 테니스, 마라톤, 파크골프 등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앞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움직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고전적인 국가적 체육 진흥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움직임이다.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들의 구미와 요구는 헤아릴 수 없다. 바야흐로 스포츠가 넘치는 사회다. 다만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지, 할 줄 몰라 손 놓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버거운지, 국가만 이러한 스포츠 시대에 맞장구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체육’에서 ‘스포츠’로의 확장이 필요한 때 

쉽게 제안하자면 ‘체육’이란 묶임부터 풀고 ‘스포츠’란 공간으로 시야와 발걸음을 넓혀야 한다. 시작점쯤으로 제안하자면,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라면 ‘문화스포츠관광부’라고 변경해도 좋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체육’보다는 ‘스포츠’라는 단어가 제격인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단순 ‘체육 진흥’이 아닌 ‘스포츠’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포츠가 그러하고, 도시 건설에서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온라인 환경에서 스포츠 참여자들이 어떠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되어야 한다. 스포츠 참여가 보건의료와 연결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만들어야 한다. 어찌 이뿐일까?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할 시간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존의 ‘체육’ 개념을 털고 새로운 방향타와 공간을 제시한 사건들이다. 새로운 법과 거버넌스의 구축은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 체제에 옭아 묶인 시민들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불행하게도 윤 정부에서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이 다시 등장하더니 심지어 이번 이재명 정부도 이를 간파하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 현재의 상태로 진행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스포츠는 또 늦은 미래를 기다려야만 한다. 스포츠의 미래를 찾아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를 살펴보길 간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