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기술+문화정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문화연대 cultural action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8월 호

안녕하세요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선영, 두찬 헤즈입니다.

이번달에는 기술+문화 정책의 허구성과 문화 없는 기술정책의 현주소, 그리고 정부가 혹은 산업계가 이러한 관점에서 신기술 및 디지털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리했음 한다는 우리의 바람을 글로 적어 봤습니다. 매일 매일 신기술이 쏟아지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사회문제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이 좀 더 사회적 가치에 준해서 흘러가길 바라며,

흔들이슈 시작합니다.

[목차]

1.기술정책에는 문화가 없고, 문화정책에는 기술이 없다.

2. 문화 없는 기술정책의 현주소

3. 윤리적이지 않은 변화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돌아온다.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NFT라는 신기술과 관련된 개념들은 최근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신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맹목적 믿음과 경제적 탐욕이 어우러지며 이러한 경향은 더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책의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사회를 광풍으로 휩쓸었던 ‘4차 산업혁명’이 유행할 때처럼, 여러 영역에서 신기술과 융합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피해

📰 한국에서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출처] 진보넷 2022/08/05

📺️ 페이스북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feat. 동료를 찾는다) [출처] 따오기 유튜브 채널 2021/5/21

📰 '이루다 사태' 개인정보법 위반 '일단락'…남은 숙제는 [출처] 워치뉴스 2021/04/28

저작권 분쟁

📰 [기자의 창] 증가하는 메타버스 저작권 분쟁,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 [출처] 어패럴뉴스 2021/02/21

📰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짚어보며 [출처] 콘텐츠진흥원 2021

ai. 메타버스 내 성범죄

📰 메타버스 내 아바타 향한 성범죄…처벌할 수 있나? [출처] BBC뉴스 2022/02/22

📰 고위험 AI 규제 '알고리즘법'...법조계, 기대와 우려 교차 [출처] 아주경제 2022/01/26

NFT 금융범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NFT·디파이, 금융 범죄 악용 우려 높아"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22/07/06

📰"NFT는 사이버 범죄 소굴"...작년 돈세탁 사례 폭증 [출처] 한국경제tv 2022/02/03

📺️ 인터넷 짤을 팔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시대 NFT 제대로 알기 [출처] 따오기 유튜브 채널 2021/4/9

기후위기

📰 온실가스 배출 주범 지목된 ‘데이터센터’…탄소중립 실현 가능할까 [출처] 투데이신문 2021/07/31

📰 7000만원 돌파한 비트코인, 기후위기 앞당긴다고? [출처] 한겨레 2021/03/15

📰 비트코인이 불러온 전력난... 기후위기까지 촉발 [출처] 뉴스펭귄 2021/02/15

기술의 발달 속도는 결코 사회적이지 않으며, 산업의 발달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보편적인 속도로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권에 기반을 둔 기술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와 규제에 돌입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는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UN인권위원회의 이야기가 새로 만들어질 여러 법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흔들이슈 no.6] 기술+문화정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문 읽기 👇

🌸흔들이슈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