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확대를 위한 끝이 아닌 시작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9월 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확대를 위한 끝이 아닌 시작

[목차]

• 예술인권리확대를 위한 시작 : 2022년 9월 25일

• 예술인권리보장법, 총체적 난국이란 이럴 때 쓰는 말?

• 예술인권리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 시사점과 향후 과제

2016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을 겪으며 예술인들의 취약한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2021년 8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지나 지난 9월 25일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더 문화연대하자! 

함께 길을 내는 동지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때로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동료가, 길 위에서 지치면 함께 쉬다 다시 손을 맞잡고 일어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