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흔들리는 예산안 속에서… : 문화연대 cultural action

흔들이슈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10월 호

<흔들리는 예산안 속에서…>

[목차]

1.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발표... 문체부는 6천8백억 감소…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산안 이야기

3. 문체부 예산안에 담겨지지 못한 이야기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발표... 문체부는 6천8백억 감소…

지난 8월 30일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금액은 6조 7076억원입니다. 이는 2021년 6조 8,273억, 2022년 처음으로 7조원을 넘긴 7조 1,530억에서 6892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2년 문체부 예산이 처음으로 7조를 넘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6조원대 예산안 편성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산안 이야기

문체부는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부터 문화예술계에 대한 몰이해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선 당시 제대로된 문화예술 공약도 없었으며, 그나마 발표했던 문화공약 역시도 문화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3년 문체부 예산안에서도 확인됩니다. 문체부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쳐에 8957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약 54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예산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체부 예산안에 담겨지지 못한 이야기들

문체부의 2023년 예산안을 통해서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문화정책이 훌륭하다고 평할 수는 없었지만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그 어떠한 철학도 가치도 없으며, 문화정책을 단순히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만 한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생태계를 이루는 사람들과 관계성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상처 중 하나인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에 관련한 예산이 거의 부재합니다.

문화예술인은들 현재 여러 지표를 통해 현 정부의 문화정책이 퇴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은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차별과 검열, 불평등, 예술창작과 노동에 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안을 확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