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개월 하고도 24일, 총 48,039시간. 블랙리스트 사건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블랙리스트 민사 재판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권고 결정 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번 흔들이슈 5월호에서는 그 가열찬 투쟁의 시간을 돌아보고 블랙리스트 운동의 다음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이자 책임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운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 흔들이슈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 개선했으면 하는 점 등을 보내주세요. 문화연대는 언제나 여러분의 ‘문화로운 참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의 운동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흔들이슈 no. 3
🌸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5월 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에서 새롭게 발행하는 소식지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이번 달에 주목한 이슈는
“블랙리스트 운동, Next Level : 과거-현재-미래를 잇다”입니다.
블랙리스트 운동,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네~~
5년 5개월 하고도 24일, 총 48,039시간. 블랙리스트 사건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블랙리스트 민사 재판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권고 결정 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번 흔들이슈 5월호에서는 그 가열찬 투쟁의 시간을 돌아보고 블랙리스트 운동의 다음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현재 진행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성과가 민사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1일 서울지방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해예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충북민예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국가폭력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범죄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국가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민사재판은 대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운동의 NEXT LEVEL!!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이자 책임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운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Blacklist Next Level
블랙리스트 운동의 전망과 미래 인터뷰 시리즈
덜덜덜 위태롭게 굴러가는 세상에서 운동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눈앞의 위협에 때로는 덜덜덜 떨리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운동은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문화연대는 더 단단하고 더 당당하게 우리의 이름에 차별과 배제를 덧씌우는 모든 위협에 맞설 것입니다.
'회원'은 문화연대가 앞으로의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가장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블랙리스트의 망령을 지워내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가리는 검은 장막을 걷어내는 그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운동은 더욱 당당해집니다.
🌸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 흔들이슈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 개선했으면 하는 점 등을 보내주세요. 문화연대는 언제나 여러분의 ‘문화로운 참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의 운동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의견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