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이슈 캘린더 2023]2023년 5월 문화정책 이슈 캘린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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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하나] 윤석열 정부 1년, 문화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문화정책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입니다. 문화정책의 방향성 부재, 성과중심주의, 문화거버넌스의 실종, 블랙리스트의 부활과 관료주의의 강화 등 사실상 문화정책의 퇴행에 가깝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해 반복되고 있는 예술검열 사건들, 예술현장과의 소통부재와 거버넌스 체계의 해체는 ‘블랙리스트 시대의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는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현정부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문화정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상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슈 둘]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없는 복귀, 이제는 중단되야


올해 초 성폭력 행위로 활동을 중단했던 고은 시인이 복귀를 시도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당시 고은 시인의 복귀 시집을 출간했던 실천문학사가 “출판의 자유 권리 억압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설문조사의 형태일 뿐, 내용적으로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노골적인 질문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천문학사는 출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쟁점을 흩뜨리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사건과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이번달 국회동향]

 

이번 달 국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박사학위 과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한예종 설치법’ 제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예종 석·박사 과정 설치와 관련한 논란은 한예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이어오는 오래된 쟁점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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