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7월 2주 _ 체육계의 구조 개혁, “죄를 밝혀”야 할 “그 사람들”은 가해자뿐만이 아니다 외 2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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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계의 구조 개혁, “죄를 밝혀”야 할 그 사람들”은 가해자뿐만이 아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사진 : 문화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별 조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번 정부가 국내 엘리트 스포츠계에 뿌리박힌 갑질·폭행·폭언 문화를 청산하는 정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곪을대로 곪은 체육계 권력구조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여자 국가대표 컬링팀를 향한 지도자의 갑질, 조재범 쇼트트랙 코치의 선수 인권 유린 사태, 코치에게 전 유도선수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 등 체육계의 선수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 사태가 끊임없이 폭로되는 가운데 기어코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나왔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언제까지 보여주기식 시늉만 할 셈인가. 혁신을 넘어 개혁이 필요한 때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인 뿌리를 적출해야 한다. 

지난 2019년 2월에 출범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위원회였다. 일곱 차례에 걸쳐 체육계 혁신 권고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혁신위의 스포츠인권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스포츠조선] 체육회 “스포츠혁신위, 스포츠인권 권고 적극수용” (2019.05.08.) 하지는 말뿐이었다.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고, 선수들이 처한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고(故) 최숙현 선수가 “죄를 밝혀” 달라며 지칭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실제 가해자들뿐일까. 사태를 방기한 모든 이들이 가해자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최윤희 제2차관은 고질적인 체육계 권력구조 문제의 개혁을 위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인지하길 바란다. 체육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보위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썩어가는 체육계 권력구조 문제에 일조하는 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체육계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용기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한다. 그들의 지지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인권은 기본권이다.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다. 


참고기사

[한겨레] |더친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건가요?

[뉴스핌] 체육계 뿌리박힌 갑질·폭행·폭언…文정부 스포츠 혁신 성공할까


2.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할 때


포돌이 · 포순이 캐릭터 변경 전(좌) · 후(우) 모습 (제공 : 경찰청)


여경을 상징하는 캐릭터 ‘포순이’가 탄생 21년 만에 치마 대신 바지를 입는다. 단발머리는 귀 뒤로 넘기고 속눈썹도 없앴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편견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다. 그로인해 성역할의 고정화가 발생하고 기호화된 이분법적 양식이 양산되고 있다. 이를테면, 의복에서부터, 남성은 바지만 입어야하고 여성은 치마만 입어야 하는 등의 고정관념은 오랜 기간 동안 성차별을 부각시키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름다울 것을 요구당하는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특히나 직장 내에서 화장이나 옷차림 등 용모에 관한 암묵적인 지침이 되곤 한다. 이른바 '꾸밈노동'은 여성을 중심으로 가해지는 요구라는 것이다.

시대 변화와 많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암묵적 지침 혹은 노골적인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길 수 있는 경찰 캐릭터의 외형이 바뀌기까지 21년이나 걸렸지만 성차별 근절의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긍정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젠더리스 또한 성평등을 향한 대표적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고 다름과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전환의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21년 만에 바지 입은 포순이
[BBC NEWS | 코리아]
젠더리스: ‘이제 남녀 모두 똑같은 유니폼 입어요’


3. 시대를 역행하는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구조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어떤 고민에서 “한국판” 이라는 간판을 달고 뉴딜 계획을 발표한 것일까.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를 경유하며 이른바 ‘뉴-노멀’을 주창하는 요즘이다. 그러나 정부의 뉴-노멀은 산업성장과 경제성장을 중심에 둔 기존의 성장발전주의와 전략 없는 전략을 앞세워 “한국판”이라는 미명의 건재함을 애써 과시하는 듯하다.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일관성 있는 기조도 드물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표적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을 축으로 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전 지구적으로 논의 중인 그린뉴딜의 규모를 산업전환에 대한 산업정책으로만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뉴딜도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대’라는 과제를 앞세우며 비대면의료, 원격의료의 본격화를 암시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의 경우, 이미 비정규직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계획이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마찬가지로 기업 중심의 산업 전환이 과연 고용사회의 안전망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구시대적인 철학과 방향성, 전략을 내포한 이번 “한국판 뉴딜”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기사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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