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이슈 캘린더 2023]2023년 2월 문화정책 이슈 캘린더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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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난 2월 22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403회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법 제48조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금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음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축소·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로 추가

  •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 포함,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지원 의무 명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제도 신설, 임시국가등록문화재나 예비문화재 제도 등)

이번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 청와대 활용 어떻게 되나?  :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작년 3월에 발표한 내용과 올해 초 대통령 신년보고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강조했던 프리미엄 전시 공간이 아니라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아진 청와대 사용때문에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전시 예산으로 올해 36억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전시와 관련한 세부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따른 지방비 부담 :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따라 관람료 감면분을 보전해주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국비:지방비를 7:3의 비율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 불법 홀덤펍에 대한 관리 필요 : 최근 홀덤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홀덤을 즐길수 있는 공간인 홀덤펍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덤펍을 관리하거나 규제할만한 법안이 마땅치 않아 도박장과 같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주요 이슈] 영상물 저작자의 권리 보장 _ 저작권법 100조 개정

현행 저작권법이 영상물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은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등은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저작권법 100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작년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유정주 대표발의안성일종 대표발의안)에서는 '저작권을 양도한 저작자(감독이나 작가)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최종공급하는 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영상물저작자의 정당한 보장 법안 지지선언문(2023.2.9)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국회 공청회(2023.2.9) 

  

📣  [정부 계획]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2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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