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1] 한 아이돌 스타의 죽음,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지난 20일에 있었던 한 아이돌스타의 자살 사건으로 '아이돌 연습생 및 가수의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 비해, 아이돌 연습생 및 가수의 권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은 매우 부실합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슈2] 인권위,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
최근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인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문체부의 조치가 공모전 및 전시 종료 후 이뤄져 인권침해 해당성이 없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각하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돌려보낸다는 뜻. 기각과 비슷하지만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돌려보낸다는 뜻
✍ [국회] 이번 달 국회 소식!
지난달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405회 임시회)에서는 있었던 주요 법안과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 소위 '이승기 사태'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금 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 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35시간 이하로 제한
청와대 개방 1년, 끊이질 않는 논란 :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와 논란은 여전히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 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개방 발표 당시 문화부는 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선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그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계획 당시 있었던 청와대 미술관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점, 부실한 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 환경 규제 완화, 환경 vs 체육시설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던 지역들이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 구간이라는 이유로 환경청의 불가 입장"을 보여 파크골프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개념의 스포츠로 이용료가 저렴하고 약식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어,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가 대부분 기존 공원 부지라는 점과 골프장 조성 및 관리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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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에 있었던 한 아이돌스타의 자살 사건으로 '아이돌 연습생 및 가수의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 비해, 아이돌 연습생 및 가수의 권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은 매우 부실합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 논평 : [문화연대 논평] 아이돌 연습생 및 가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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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2] 인권위,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
최근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인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문체부의 조치가 공모전 및 전시 종료 후 이뤄져 인권침해 해당성이 없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각하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돌려보낸다는 뜻. 기각과 비슷하지만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돌려보낸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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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 소위 '이승기 사태'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금 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 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35시간 이하로 제한
관련 보도자료 :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문체부 보도자료
관련 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 (스카이데일리 2023.04.23)
청와대 개방 1년, 끊이질 않는 논란 :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와 논란은 여전히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 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개방 발표 당시 문화부는 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선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그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계획 당시 있었던 청와대 미술관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점, 부실한 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 환경 규제 완화, 환경 vs 체육시설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던 지역들이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 구간이라는 이유로 환경청의 불가 입장"을 보여 파크골프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개념의 스포츠로 이용료가 저렴하고 약식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어,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가 대부분 기존 공원 부지라는 점과 골프장 조성 및 관리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 “누구를 위한 파크골프장인가요”···마을 공원을 지키려는 사람들 (한겨례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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