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4.21. 문화정책 주간 이슈]
1. 문체부,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린다
-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에 영월군, 임실군, 영양군 3곳 선정
- 1개소당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국비 60억 원 지원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해 지역관광 되살린다
2. 올림픽 100일도 안 남았다… 분주한 파리, 기대·우려 교차
- 17일, 파리올림픽 개막식 D-100
- "테러 위협 어쩌나"... 우려 속 분주
- 미국 여성 육상팀 경기복 성적 대상화 논란
올림픽 100일도 안 남았다… 분주한 파리, 기대·우려 교차
민감한 부위 노출 부담 토로한 여 선수들… 처음이 아니다 [김유민의 돋보기]
3.서울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시민·전문가 100명 참여
- 공정·투명한 지수 운영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약자동행지수 평가단 위촉 및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서울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시민·전문가 100명 참여
약자와 함께하기 위한 서울시의 약속, 「약자동행지수」
4. 지역정가 시선은 벌써 ‘지방선거’로
- 경기 ‘서울편입’ 지고 ‘분도론’ 뜨고
- 인천 부산 등 차기단체장 설왕설래
- 조국혁신당 등 제 3지대 행보 관심
지역정가 시선은 벌써 ‘지방선거’로
5. ‘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 시행됐음에도 암표 거래 끊이질 않아
- 티켓 거래 플랫폼 법적 처벌 어려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율 대상
‘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6. '나는 솔로' PD 결국 문체부 신고…"작가 저작권 침해"
-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재방료 받을 수 있다” 주장에 “명백한 거짓”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예술인 권리보장 역행, 작가들에 사과하고 수습하라”
'나는 솔로' PD 결국 문체부 신고…"작가 저작권 침해"
7. 소멸위기 지자체 "외국인 모십니다"
- 구미, 13개국 출신 대표 임명해
- 이주민 복지 정책 등 조언 구해
- 경북,이주·취업·정착 일괄 지원
- 부산, 유학생 유치 장학금 신설
- 강원, 빈집 정비해 이민자 제공
소멸위기 지자체 "외국인 모십니다"
8. “역사 도시 서울, 도심개발 ‘보존연계 통합형’으로 가야”
- 서울연구원 ‘서울도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공개
“역사 도시 서울, 도심개발 ‘보존연계 통합형’으로 가야”
9.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막은 서울시, 토론회·강연도 불허
- 서울시 “사전에 신고한 내용과 달라”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막은 서울시, 토론회·강연도 불허
10. 국가교육위원회, '초등1·2 체육교과 분리 여부' 결정 순연
- 현재 초등 1, 2학년 교과에 별도 체육 교과가 개설되어있지 않아 (음악, 미술, 체육 통합 교과목 '즐거운 생활'만 존재) 체육학회 등에서 ‘건강한 생활' 분리 제안
- 지난 4.12., 위 안건을 다루기로 예정된 국교위 제 28차 회의에서 의견이 맞서며 결정을 유보하고, 2주 후인 26일 이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하기로
한국체육학회 등 17개 체육학회 “초등 1,2학년 체육 단독 교과 편성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촉구
국교위,'초등1·2 체육교과 분리 여부' 2주후 재심의...누구를 위한 '즐거운 생활'인가
11. 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교육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 4월 15일(월),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
[문체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교육,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모색
"문화예술교육 질적 성장해야"…유인촌 장관, 전문가 간담회
12.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계약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약관 적발
웹툰 작가에 ‘저작권 갑질’…공정위, 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이번 주, 문화관련 일정]
* 4.23.(화)_정동1928아트센터 :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서울
* (~5.13.(월)까지 신청) 한국문화연구학회 2024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발표자 공모
[4.15.~4.21. 문화정책 주간 이슈]
1. 문체부,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린다
-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에 영월군, 임실군, 영양군 3곳 선정
- 1개소당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국비 60억 원 지원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해 지역관광 되살린다
2. 올림픽 100일도 안 남았다… 분주한 파리, 기대·우려 교차
- 17일, 파리올림픽 개막식 D-100
- "테러 위협 어쩌나"... 우려 속 분주
- 미국 여성 육상팀 경기복 성적 대상화 논란
올림픽 100일도 안 남았다… 분주한 파리, 기대·우려 교차
민감한 부위 노출 부담 토로한 여 선수들… 처음이 아니다 [김유민의 돋보기]
3.서울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시민·전문가 100명 참여
- 공정·투명한 지수 운영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약자동행지수 평가단 위촉 및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서울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시민·전문가 100명 참여
약자와 함께하기 위한 서울시의 약속, 「약자동행지수」
4. 지역정가 시선은 벌써 ‘지방선거’로
- 경기 ‘서울편입’ 지고 ‘분도론’ 뜨고
- 인천 부산 등 차기단체장 설왕설래
- 조국혁신당 등 제 3지대 행보 관심
지역정가 시선은 벌써 ‘지방선거’로
5. ‘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 시행됐음에도 암표 거래 끊이질 않아
- 티켓 거래 플랫폼 법적 처벌 어려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율 대상
‘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6. '나는 솔로' PD 결국 문체부 신고…"작가 저작권 침해"
-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재방료 받을 수 있다” 주장에 “명백한 거짓”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예술인 권리보장 역행, 작가들에 사과하고 수습하라”
'나는 솔로' PD 결국 문체부 신고…"작가 저작권 침해"
7. 소멸위기 지자체 "외국인 모십니다"
- 구미, 13개국 출신 대표 임명해
- 이주민 복지 정책 등 조언 구해
- 경북,이주·취업·정착 일괄 지원
- 부산, 유학생 유치 장학금 신설
- 강원, 빈집 정비해 이민자 제공
소멸위기 지자체 "외국인 모십니다"
8. “역사 도시 서울, 도심개발 ‘보존연계 통합형’으로 가야”
- 서울연구원 ‘서울도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공개
“역사 도시 서울, 도심개발 ‘보존연계 통합형’으로 가야”
9.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막은 서울시, 토론회·강연도 불허
- 서울시 “사전에 신고한 내용과 달라”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막은 서울시, 토론회·강연도 불허
10. 국가교육위원회, '초등1·2 체육교과 분리 여부' 결정 순연
- 현재 초등 1, 2학년 교과에 별도 체육 교과가 개설되어있지 않아 (음악, 미술, 체육 통합 교과목 '즐거운 생활'만 존재) 체육학회 등에서 ‘건강한 생활' 분리 제안
- 지난 4.12., 위 안건을 다루기로 예정된 국교위 제 28차 회의에서 의견이 맞서며 결정을 유보하고, 2주 후인 26일 이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하기로
한국체육학회 등 17개 체육학회 “초등 1,2학년 체육 단독 교과 편성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촉구
국교위,'초등1·2 체육교과 분리 여부' 2주후 재심의...누구를 위한 '즐거운 생활'인가
11. 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교육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 4월 15일(월),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
[문체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교육,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모색
"문화예술교육 질적 성장해야"…유인촌 장관, 전문가 간담회
12.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계약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약관 적발
웹툰 작가에 ‘저작권 갑질’…공정위, 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이번 주, 문화관련 일정]
* 4.23.(화)_정동1928아트센터 :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서울
* (~5.13.(월)까지 신청) 한국문화연구학회 2024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발표자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