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7월 1주 _ 차별금지법, 시대의 목소리를 들어라 외 2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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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 시대의 목소리를 들어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 카드뉴스 중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며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벌써 열번째 시도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이래 6번이나 발의되었고, 18~19대 국회에서도 3번이나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다.

이번 장혜영 의원의 발의안에는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평소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드높여왔던 국회의원들도 쉽사리 차별금지법 발의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동성애 혐오세력이 지역구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은 국민 정서를 핑계로 든다. 최근 외교부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차별에 반대하지만, "한국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합의'(consensus)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수자들의 인권은 늘 '나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받았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차별에 저항하며, 평등한 삶을 요구하길 멈추지 않았고,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더욱 크게 공감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핑계거리는 없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모두의 삶이 위협받는 오늘날, 평등은 시대의 요구다. 21대 국회는 시대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참고기사

[한겨레] ‘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 10명 모아 발의




2. 원전 해체의 출발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에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권고했다. 실제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지 39년 만에 가동을 멈췄고 이후  한수원은 3년 동안 해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전 해체는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고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고리 1호의 해체는 시설 해체 시 작업자와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체 기술,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저장 방안, 원전 에너지의 효율성과 해체·관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저장 방법이다. 고리 1호기를 포함하여 모든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 임시저장소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옮겨갈 곳은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에 수립한 해체 계획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빠져있다. 애초에 원전 건설 때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하거나 처리에 따르는 예산을 반영했다면 지금과 같은 수의 원전을 건설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고리 1호기는 한국 원전 역사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다. 고리 1호기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한 원전들의 수명이 만료되는 시점이 연이어 닥쳐올 것을 생각하면 이번 해체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안전한 해체 기술과 해체 부지의 환경 관리 전략을 비롯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원전 해체 비용과 전력 생산 비용을 앞세우거나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여전히 원전 건설과 가동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원전 가동이 지속될수록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난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이 자연 상태로 줄어드는 데 드는 시간은 ‘최소 10만년’이다. 당장의 이익과 효율성 때문에 언제까지 이 ‘위험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은 가동하면 할수록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기사

[뉴스핌]  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지역주민에 공개…최종안 10월 결정




 기획이슈 | 기후왈왈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변화, 중요한 건 “정의로운 전환이다

(출처: Pixabay, 제작: 3D Animation Production Company)

독일 정부는 6월 24일(현지시간)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와 용기 등의 판매를 내년 7월3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3월 유럽의회에서 2021년부터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종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실제로 오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022년 전까지 일회용 컵 재질 통일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크고 작은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대기업들도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30개 대기업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저감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을 줄이는 자발적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7년 이라고 한다. 기후위기 극복에 필요한 실천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지만 급변할 사회구조 속에서 결국 중요한 관점은 ‛정의로운 전환’에 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사회구조 변화를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독일, 내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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