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8월 4주 _ ‘홍대관광특구’, 젠트리피케이션 가속화의 주범?! 외 1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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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대관광특구’, 젠트리피케이션 가속화의 주범?!


마포구가 4년 만에 홍대관광특구 지정에 다시 나선다.  구가 계획하고 있는 특구 대상 지역은 상수동과 합정동 일부를 포함한 홍대 일대의 서교동 지역으로 전체 1.02제곱킬로미터. 이미 외국인 방문객이 기준의 열 배를 넘기는 등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구는 특구 지정을 낙관하고 있는 상태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이 있어 홍대 일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구 :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 공간>에서는 "(경제)특구"를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국토 공간의 일정 부분에 한하여 다른 곳과는 다른 예외적인 법과 제도를 허용하는 곳'이라 말한다. "(경제)특구"를 설명한 말이지만, 현재 홍대 주변에서 들끓는 관광특구 지정 추진 계획 또한 이 정의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지난 7월 8일 (수)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마포 홍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계획(안)>(이하 추진계획(안))은 관광특구 지정 추진 계획 목표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문화와 예술, 쇼핑이 어우러진 우리 구 대표 관광명소인 홍대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광명소=홍대지역=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다른 예외적인 법과 제도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다른 예외적인 법과 제도는 <추진계획()>의 기대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문화·체육·숙박·상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 △호텔업 시설에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일반·휴게음식점업 옥외영업 허용 △야외전시·촬영시설 설치요건 완화 △50층 이상 또는 150미터 이상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이다.

이른바 “특구 현상”이라는 상업성의 증진으로 취하게 될 실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노골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원주민과 임차인이 빠져나간 빈 자리는 획일적 상업 자본이 잠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가 상승 등의 개발이익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독차지하게 되는 사회 부조리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관광특구가 촉매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상권이 쇠퇴하는 상황이 더욱 밀도 있게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부른다. 특히 홍대 관광특구는 외부인을 위한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상업화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혹은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서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지역, 성미산 마을, 해방촌과 성수동, 북촌과 서촌의 여섯 개 지역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위기 지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9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적 대응(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발생 지역으로 언급되는 용산구 이태원(경리단길)과 마포구 망원동(망리단길), 홍대 인근, 종로구 서촌과 삼청동 등에서는 임대료 급등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갈등을 빚거나 공실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 이태원 경리단길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 4년간 임대료가 40% 급등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공실이 증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0년 2분기)>를 통해, 서울 평균 및 전년(2019년 2분기) 대비 홍대합정 임대료, 공실률을 홍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대형상가와 소규모상가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결과는 아래(표-1)와 같으며 임대료와 공실률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형상가
(평당 임대료)
  •  서울 551,000원, 홍대합정 743,000원_홍대합정이 서울대비 34% 높음
  •  2019년 2분기 평당 임대료 대비 9.7%(66,000원) 상승
  •  홍대합정의 공실률은 8.5%이며, 2019년 2분기(7.6%) 대비 0.9% 상승
소규모상가
(평당 임대료)
  • 서울 512,000원, 홍대합정은 606,000원_홍대합정이 서울대비 18% 높음
  • 2019년 2분기 평당 임대료 대비 2.8%(17,000원) 상승
  • 홍대합정의 공실률은 9.9%이며, 2019년 2분기(1.4%) 대비 8.5% 상승


  • 중대형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건축연면적이 50% 이상이 임대되고 있으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인 일반건축물
  • 소규모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건축연면적이 50% 이상이 임대되고 있으며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약 100평) 이하인 일반건축물

(표-1)에서는 단순 비교를 위해 2019년 2분기와 2020년 2분기에 대한 임대료와 공실률만을 적시했지만 2016년 4월 홍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이 처음으로 공론화 됐던 시기에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쟁점이었다. 그 해 1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2016.01.10._젠트리피케이션 충격에 텅 빈 홍대 상가_매일경제)되기도 했으며,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도 임대료와 공실률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추이를 볼 때, 앞으로도 임대료와 공실률은 상승세 일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이 암묵적인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현재 홍대 지역의 쟁점은 관광특구가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며, 멀게는 도심공동화, 문화백화현상이 적극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특구”라는 차별적 공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회적·공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 현재로선 특정 부유층에게 특혜와 특권이 집중되어 불균등이 심화 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이처럼 관광특구를 통해 강화 될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불균등과 차별을 일상화·보편화 한다. 그럼에도 공익을 실현해야 할 (마포구청의 )행정은 도리어 졸속으로 관광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구”나 “젠트리피케이션”에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 증대, 지역 세수 증대, 낙후지역 재생과 활력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미 여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또한 관광특구를 기계적으로 홍대 지역에 추진한다고 한들 일반론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관광특구 추진을 중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홍대 지역에 필요한 것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 기사 및 사이트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홍대관광특구, 4년 만에 재추진
[2020 홍대 관광특구 대책회의 페이스북] 홍대 관광특구 재추진,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안내)


2. ‘절멸’의 위기 ··· 성장이 아닌 공존을 도모할 때

사진 출처 : @edongshi 인스타그램


30여 명의 동물권 운동가·예술가 등이 동물의 모습으로 분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동물의 경고를 전하며 쓰러져 죽었다. ‘절멸 선언’ 퍼포먼스다. 인간과 자연(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탈성장·탈육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간과 동물 모두 공멸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따로 또 같이 열린 이 퍼포먼스는 펜데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한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원인을 동물 서식지 파괴(벌채) 및 야생동물 거래로 규정”하며 “당신들(인간)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잃어갈 것”이라 경고한다.

코로나19뿐 아니라 근래에 전세계가 겪는 장마, 폭염 등의 자연 재해 또한 “인간이 품는 욕심”의 결과다. 경제개발과 성장을 필두로 화력발전을 늘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며 지금의 ‘기후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속성의 결과다. 그리고 그 댓가로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내놓은 그린뉴딜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목표로 대기업들과 손을 잡으며 무늬만 ‘친생태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동안 누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의 펜데믹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만 걱정하다가는 우리는 더더욱 심각한 “절멸 ”의 위기에 놓일 것이다. 눈앞의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하루 빨리 그린뉴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탈성장 사회로 전환하여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할 때다.


참고기사

[프레시안] 동물, 시국선언하다 "인간들아, 동정이 아닌 공존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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