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9월 2주 _ 지금 필요한 것은 ‘홍대관광특구’가 아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다 외 3편

2020-09-08
조회수 560

1. 지금 필요한 것은 ‘홍대관광특구가 아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다


‘홍대 앞’ 일대 공실 상가에 부착된 '임대문의' 안내문 (이미지 제작 : 문화연대)


관광특구지정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홍대 일대의 상업화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업 허가와 옥외영업 허용, 옥외광고물 설치 등 특구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홍대에 남는 건 상업화 뿐이라는 것. 지나친 상업화 속에서 결국 홍대가 가진 정체성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광특구지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입니다.  홍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과 문화 예술인들이 지금도 임대료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특구지정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거란 설명입니다

이른바 ‘홍대 앞’이라 부르는 일대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은 공실 상가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대면 경제 활동의 위축 그에 대한 상권의 쇠락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좀 더 광범위하게는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상 전반과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홍대 앞’에 집중하여 상황을 살펴봤을 때, ‘홍대 앞’상권 쇠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액의 임대료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홍대 앞’ 상권은 임대료 상승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지역이다. 이미 이전부터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고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고액의 임대료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임대 동향 조사>를 통해 ‘홍대합정’ 임대료 및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 ‘홍대 앞’ 상권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공실 상가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홍대관광특구’,젠트리피케이션 가속화의 주범?!_2020.08.25.문화연대 이슈왈왈) 코로나19는 ‘홍대 앞’ 상권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극단적이고 현실적인 민낯(문제 상황)을 앞당겨서 보여준 것뿐이다.

사회적 재난 사태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두고, 만약 상가의 임대료가 적정 수준이었다면 어땠을까. 영세 상가들이 영업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에 더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대료 지원 정책까지 시행한다면 어떠할까. 물론 지금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업 종료 상가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도 실효성을 보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임대료의 안정·적정 혹은 인하가 전제된다면 영세 상인들의 부담감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지원 정책 또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현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선행하고 "임대료 인하"등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현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조정 권한을 확보하거나, 건물주가 지역공동체의 상생에도 동참하는 등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무도 모르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와 상황들로 인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발생한다. 특히나 한국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도시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무조건 방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적 사고와 실천도 필요하다.

서울시 성동구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리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사례로 언론에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다. 성동구는 2015년 <성수 지역 산업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전략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 조례의 특징은 여러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는 ‘지역 상권이나 상가’ 중심의 ‘상생협력’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생태계”성을 표방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도시재생시대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쟁점과 정책적 과제>(2016, 박태원)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공존과 상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하고 “공동체라는 커뮤니티의식을 근간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역공동체 생태계적 관점의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성동구의 실천적 사례로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뉴욕의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라는 주민참여 기구를 참고하여 구성했다고 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직능단체대표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입점제한 업체·업소 입점 동의 심의, 임차권 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신규 입점업체를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대신 건물주는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성동구 특유의 지역 상권 보호 정책이다.(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길 프렌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_2019.06.28.아시아경제)

마포구도 2017년 4월 20일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앞서 언급한 여타의 대다수 조례처럼 ‘상생협약 체결 그리고 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자체의 상생협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참고 사례로 소개했던 성동구 조례 역시 마찬가지의 동일한 한계지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조례가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에서 두 지역구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동구는 상가 중심의 상생협력이 아닌 “지역공동체 생태계” 중심의 “상호협력”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책임과 권한을 통해 지역공동체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고민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영세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내몰림 현상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내몰리는 사람들과 붕괴하는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현주소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홍대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마포구 행정의 목적은 무엇일까?”, “‘홍대 앞’ 상권 침체의 원인이 과연 코로나19 때문만이라 할 수 있을까?”, “<홍대관광특구>지정 추진이 임대료와 지가 상승을 촉발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일까?” 2017년 9월 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당해 연말(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기획 T/F팀(이하 조사기획팀)’을 설치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전국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치·운영(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추진 업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_주요 상권지역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개발 관련 업무 (3)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방지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조사기획팀’의 활동 결과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추진 업무 내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포구 행정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터무니없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며 근시안적 태도로 준비 중인 <홍대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당장 멈추고, ‘조사기획팀’의 추진 업무 내역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홍대 앞’ 일대에서 (1) 이미 진행 중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원인과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2) 그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수·지표를 도입하여 (3)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으로 ‘홍대 앞’을 바라봐야 하며, 지역 주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홍대 앞’의 문화적 가치를 살필 수 있는 공론장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홍대관광특구>지정 추진이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다.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정책의 시사점과 이에 대한 실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 기사

[딜라이브tv] [마포] "관광특구보다 문화가치 지켜야"

[메트로신문] 아, 옛날이여…'대한민국 1등 상권' 명동·종로 끝없는 추락 이어져


2. 웹툰 혐오 표현 논란 … 플랫폼의 책임은 어디에?


혐오 표현이냐, 창작의 자유냐를 두고 웹툰·만화계 안팎의 논쟁이 뜨겁다. 논란의 발단이 된 인물은 방송인으로도 활동하는 유명 웹툰작가 기안84(36·본명 김희민)다. 전부터 여성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작품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비판을 받았던 그가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에서 또 한 번 여성혐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이다.

해당 내용이 여성혐오라고 비판하는 독자들은 <복학왕>의 연재 중단과 함께 작가가 출연하는 TV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웹툰을 둘러싼 혐오 표현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번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복학왕>의 연재 중단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러한 움직임에 <풀하우스>로 유명한 원수연 작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웹툰협회는 “파시즘”이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웹툰의 여성혐오 논란이 ‘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의 댓글창에는 반페미니즘 댓글까지 등장하며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이 논란 속에서 정작 책임이 있는 네이버웹툰은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웹툰은 <복학왕>을 연재하는 플랫폼으로서 콘텐츠 발행 전 작가와의 논의 과정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수적이었음에도 그것을 놓치고, 논란 이후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사과문을 내놓았을 뿐이다. 네이버웹툰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작가들의 콘텐츠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플랫폼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난 지금, 플랫폼에서 제작·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네이버웹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기준과 네이버 ‘그린인터넷’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노출·성행위·폭력·비속어·마약·음주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말 그대로 연령별 ‘등급’을 나누거나 유해 게시물로 차단할 뿐이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된 만큼 웹툰 플랫폼 또한 작가와 독자, 시민사회가 함께 다층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혐오·비하 표현을 포함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모니터링과 반복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벗어나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참고 기사

[경향신문] ‘혐오 표현’ 대 ‘재갈 물리기’ 웹툰계 논쟁


3. 공공배달앱 출시 앞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배달앱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공공배달앱의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수수료다. 하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이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가 10월부터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공공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 2022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이라는 공공배달앱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공배달앱의 시작인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지난 3월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수수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되었다. 하지만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사용하기 불편하고 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사용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이다. 공공배달앱 성공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민관 협력’ 방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민간 협력은 배달앱 개발과 운영, 마케팅에 그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배달앱 사업은 민간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높은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대안방법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배달앱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할까 의문이 든다. 배달 노동자들과의 상생,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규제 등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민간 협력과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요즘, 배달앱 또한 우편 배달과 같은 공공서비스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공공배달앱의 개발과 운영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참고 기사

[주간경향]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공공배달앱은 성공할 수 있을까


4.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회복을 환영한다


조합원에 해직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팩스 한 장으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받은 지 7년 만이다. 대선 때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3년 4개월이 흘렀다. 애초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행해진 ‘행정처분’이다. 진작에 정부가 ‘행정처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을 굳이 판결까지 끌어오며 긴 긴 시간을 돌아온 데 더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파기환송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을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이제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외에 다른 후속 조치 또한 조속히 행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7년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해직한 조합원들의 복직이 하루 빨리 빠짐 없이 이뤄져야겠다.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싸워온 긴 시간 동안 교육 현장의 상황 또한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유례 없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더욱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이다.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교육부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 지위를 회복한 만큼 ‘참교육’을 실천해온 지난 시간처럼 펜데믹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춘 고민과 대안 제시를 기대하며, 지난 7년의 시간에 위로의 인사와 앞으로의 시간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참고 기사

[MBC시선집중] 전교조 "7년간 조합원 만명 감소.. 법적 지위 회복후 조합원 돌아왔으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