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9월 4주 _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 ‘한국 체육계의 독점적인 권력 구조’ 전환의 첫걸음외 3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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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 ‘한국 체육계의 독점적인 권력 구조’ 전환의 첫걸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도체육회 민선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문제와 관련, “KOC 분리로 국제 스포츠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한체육회는 정부체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이하 KOC) 분리 추진 방안은 최근에 불거진 쟁점이 아니다. 2019년 2월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도 같은 해 8월에 발표한 7차 권고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음 1번과 2번 단락은 스포츠혁신위원회 7차 권고문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권고> 중 일부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1. 대한체육회는 정부 예산을 95%이상 지원 받고 있어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임원의 임명 및 해임, 예·결산 감독 및 평가 등을 할 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KOC와의 통합 이후 IOC헌장에 명시된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우며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을 주장하였고, 현재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잘못된 행태가 지적될 때마다 KOC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을 회피하거나 방어해왔고, 이로 인하여 KOC의 ‘자율성’ 침해는 증가했고 대한체육회의 ‘공공성’은 더욱 훼손되었다.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체육회의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본질은 ‘한국 체육계의 독점적인 권력 구조’의 상징인 대한체육회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기보다 그 시작점이라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체육계에 만연한 권력의 카르텔을 해체하려는 관점에서 체육계를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육계 권력 구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실태를 상기하며 체육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체육 현장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기사

[뉴스1] 박양우 문체부 장관 “체육회·KOC 분리는 책임성 확보·전문성 강화 취지


2.  SMI은 대중문화 예술교육기관이 될 수 있을까? 


출처 : SM Institute


SM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이사 이성수·탁영준)와 종로학원하늘교육(대표이사 임성호)은 K팝과 대중문화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예술교육기관인 ‘에스엠 인스티튜트’(SM Institute·SMI)를 설립했다고 9일 밝혔다. SMI는 서울 중구 남산에 위치한 동랑예술원(옛 서울예술대학)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SMI가 들어설 동랑예술원은 1962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현대식 연극전용극장으로서 개관 이래 ‘한국 연극의 메카’로 불리며 다양한 창작극과 실험극을 배출했다. 1964년에는 후진 양성을 위해 서울예술전문대학의 모태인 서울연극학교를 설립하였고, 이에 연극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동시대 관객과 교류하고자 2009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공극장 남산예술센터로 운영해왔다. 그동안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2018년 1월 남산예술센터의 소유주인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이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연극인들은 극장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주장하며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했지만 동랑예술원은 케이팝 인재 육성 교육기관에 공간을 내주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와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16년 MOU 체결 이후 3년에 걸쳐 스타 발굴 및 문화 콘텐츠 프로듀싱 등 엔터테이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SMI의 목표다. 아이돌 산업이 부상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예계약’ ‘족쇄계약서’ ‘아이돌고시’ 자살 등 아이돌 산업 시스템의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팝 인재 육성 교육기관이라 이름 붙인 SMI의 등장은 반갑기보다 우려스럽다. 어린 나이부터 기획사 외부의 사회와는 철처하게 단절된 채 정신적·육체적으로 통제하는 공장식 아이돌 육성 사업을 멈추고 불공정 계약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다.


참고 기사

[뉴시스] SM엔터, K팝 스타 육성 교육기관 설립...2021년 3월 개강

[스포츠경향] |공식| SM-종로학원, 글로벌 스타 육성하는 ‘SMI’ 설립


3. 일하다 죽지 않게

홍대입구역 앞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점 공사장 가림막에 붙은 대자보 (사진 : 문화연대)


젊은이들이 바쁘게 오가는 주말 홍대거리 한 켠에 ‘반성문’이 붙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점 공사장 앞이다.
‘이 근처에 살고 있지만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라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16일 이곳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릴레이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자보 옆에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힌 메모지 여러 장이 붙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2020명이 일터에서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고,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었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지만, 2020년 8월까지만 5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9월 10일에는 김용균 씨가 일했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이렇듯 반복되는 산재를 막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담보해보고자 만든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10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대재해의 책임을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묻고 기업에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물론 처벌만으로 산재가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고, 실행되더라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큰 기업은 소송을 통해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애초에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단 얘기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예방’의 첫걸음으로서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그동안 산재의 책임에서 비껴있던 기업과 책임자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고 산재 예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부디 이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이윤을 앞세워 안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과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더는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지 않는 사회가 하루 빨리 되길 바란다.


참고 기사

[경향]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홈페이지]  http://nomoredeath.kctu.org/


 기획이슈 | 기후왈왈 

4. 비대면 소비로 증가하는 일회용품 쓰레기, “기후위기 심화 우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회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기후위기”는 발전주의와 성장주의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적인 소비 등으로 인한 위기 징후이자 지구의 경고다. 현재 인류는 가뭄·폭염·폭우·태풍 등의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산불, 식량 위기 등 전지구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가 촉발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은 일상에서부터 제도적 차원으로까지 공동체적으로 전방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현실에서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소비 행태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활용 쓰레기 양은 지난해보다 11.2%가 늘었다. 이는 비대면 소비로 인한 일회용품 즉,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와도 연결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신생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이고 처리 방식을 고민하는 등 기본적인 틀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 의식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라는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라는 더 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본질적인 질문과 고민이 필요한 때다(<한국은 '감염병', 유럽은 '기후변화'가 가장 두렵다> BBC코리아, 2020.9.10.) 이미 코로나19로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고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만큼 일상에서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플라스틱(및 일회용품)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정책 마련과 시장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참고 기사

[YTN] 일회용품 분리수거 ‘나몰라라...쓰레기 대란 위기 코앞

[한겨레] 생활쓰레기 경보는 3단계?

[연합뉴스] 플라스틱 쓰레기 대처 역부족...분투해도 10년 뒤 연간 5천 30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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