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11월 2주 _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태국의 움직임,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외 1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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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태국의 움직임,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왕실 개혁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 (출처 : 참세상)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및 군주제 개혁을 위한 시위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국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10월 14일 이후 태국 정부가 집회 금지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시위 핵심 인물을 검거하고 지속적인 진압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오히려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부패한 정부와 군주제에 반대하는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던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PP)이 올해 2월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국왕을 신성시하는 나라다. 그러나 지금 시대 태국의 젊은 층은 민주화의 세계화를 경험함으로써 기성세대에 비해 군주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왕실 자산에 대한 공공 감독의 부재, 왕실 모독죄의 존속, 국왕의 쿠데타 지지 및 정치 개입 금지 등을 용인하는 체제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왕실과 군부의 유착으로 태국의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집권한 현재의 총리도 민주주의 투표가 아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개헌을 통해 정권을 연장했다. 태국은 쿠데타가 전통 풍습이라고 할만큼 쿠데타가 잦은 나라인데, 군이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정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태국의 젊은 층은 현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위에 존재하는 군주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태국 정치권에서는 ‘화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부 여야는 물론 시위대와 반시위대 세력 등을 총망라하여 현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자신들의 3대 핵심 요구 사항인 현 총리의 퇴진, 군부 제정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해위원회’는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위대의 규모와 연대의 층위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별로 토론회와 간담회을 개최하거나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여러 단위에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태국의 시위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 탄압 문제와 더불어 각국에서 발생하는 독점 권력의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답도 중요한 때다.


참고기사

[한겨레] 태국 반정부 시위대, 8일 방콕서 대규모 집회 예고…고교생도 가세

[연합뉴스] 태국국왕 ‘타협’발언, 3개월 시위사태 해법논의 촉진할까


2. 바이든 당선 ... 미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때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7일(현지시간) “지금은 미국이 치유할 시간”이라며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선 후 4일 만에 승자가 가려졌지만 소송, 재검표, 시위 등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끌벅적했던 미 대선이 끝났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하다. 지난 7일 오전 바이든이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트럼프는 현재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우편투표를 둘러싼 진실 공방, 재검표와 개표 중단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바이든은 인수인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과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고 내년 1월이면 바이든의 행정부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앞에는 어쩌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일보다 더욱 큰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승리 연설에서 바이든은 “미국이 치유할 시간”이라며 ‘통합’과 ‘단합’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재임 동안 분열된 미국을 다시 ‘통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4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와 공적 사회의 붕괴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박빙으로 치를 만큼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바이든의 당선이 ‘반(反)트럼프’ 정서 때문이라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 바이든이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최악’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얘기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통합’을 위해서는 애초에 트럼프 같은 이가 어째서 미국에서 당선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조부터 성찰하고, 그 사이 더욱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소수정당의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선거제도의 한계와 오래도록 견고한 양당체제 속에서 놓친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미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때다.

미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전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환경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행보를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기 바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당장 두 달 후면 바이든이 취임한다. 그 사이에 앞으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선과 총선거 과정에 빗대어 한국 사회와 정치를 되돌아볼 때다. 정책과 전략은 사라지고 네 편 내 편 싸움만이 가득했던 대선 과정과 절반은 붉고 절반은 푸른 총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내내 한국이 겹쳐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서도 소수 진보정당은 설 자리가 없고, 거대양당이 양편으로 나뉘어 싸우는 동안 불평등은 심화되고 약자들은 더욱 사지로 내몰렸다. 이미 많은 ‘트럼프’를 겪은 우리지만, 어렵게 싸워 얻어냈다고 자부하는 민주주주의도 때로는 위태롭다. 우리의 정치에도 진정한 사회적 ‘치유’와 ‘통합’이 필요하다.


참고기사

[국민일보] 바이든 승리 선언… “미국, 다시 존경받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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